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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건희 여사 불기소 공방…野 "檢개혁해야" VS 與 "무죄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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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권오수 2심판결문에 김 여사 82회 언급"
주진우 "판결문에 이름 언급되면 유죄 추정되냐"

법사위, 김건희 여사 불기소 공방…野 "檢개혁해야" VS 與 "무죄 명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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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7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격돌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구고·지법에서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 질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발표했다"며 "검찰이 겁이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보고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반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 의원에 이어 질의를 한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도 김 여사에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맹공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발표한 불기소 결정서는 제목만 바꾸면 변호인의견서라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정도"라며 "이렇게 가다가는 검찰 수사권이 통째로 날아갈 것이다. 지금의 검찰총장과 중앙검사장은 검찰 문패를 내리게 만든 검사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국감 기간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며 "법원이라도 사법 정의 실현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법사위, 김건희 여사 불기소 공방…野 "檢개혁해야" VS 與 "무죄 명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비판 수위를 높였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권오수 등 법원의 2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가 87번이나 언급돼있고 주포나 방조범에 대한 준엄한 법원의 심판이 있었다. 김건희 여사를 빼놓고는 해석할 수 없는 김건희 계좌가 이용됐다는 것도 2심 판결문에 분명히 나와 있다"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의 판단이 옳다고 방어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민주당의 많은 비판이 있다"며 "하지만 잘 알다시피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2년간 특수부 검사가 수사한 것으로 주범을 기소하는 등 필요한 조사는 다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늘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보니 명백히 죄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김 여사에 대한 처리가 왜 이렇게까지 늦어졌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주진우 의원도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반박하며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어느 위원님들도 수사기록을 직접 보신 분이 없고 사안에 대해 정확히 아는 분이 없다. 판결문에 이름이 언급된 횟수가 많다고 하면 유죄가 추정되는 것이냐. 오늘 발표문에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태 의원 역시 "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가. 뉴스에 보도된 단편적 내용만 가지고 사건의 복잡성을 판단할 수 있느냐"며,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은 모든 것이 범죄로 의혹이고 봐주기 수사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법사위, 김건희 여사 불기소 공방…野 "檢개혁해야" VS 與 "무죄 명백'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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