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심평원 "요양병원 하위 평가, 절대평가로 바꿀 필요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1등급 조작 의심"
"요양병원 평가 개선 방안 마련해달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조작 가능성 등이 언급되자 "지표를 개선했고, 하위 평가는 패스(통과)와 페일(낙제) 절대평가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원장을 향해 "요양병원 1등급 조작이 의심된다면 참 문제"라며 "심평원에서는 발표한 1~5등급 요양병원을 분석했더니 의심스러운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욕창 1단계 환자 수가 6월과 7월에 급증하고 평가 기간인 7~12월에 차츰 감소하면서 개선됐다"며 "이상하지 않냐"고 물었다. 욕창 환자 수를 인위로 늘려 심평원 평가 기준인 '욕창 개선율'이 높게 나오도록 했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강 원장은 "조작 가능성이 커서 욕창과 관련된 것은 지표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지난 6월 욕창 피부 처치 세부 기준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최 의원은 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도입 취지가 의료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 아니겠냐"며 "그런데 몇몇 요양병원이 좋은 평가를 위해 강의를 듣고 컨설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강 원장은 "상대평가로 이뤄지다 보니까 하위 몇 퍼센트는 지원금을 상당히 못 받게 돼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며 "어느 정도 안전성에 적합하면 통과될 수 있도록 절대평가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고령화에 진입하고 많은 장애인이 입원 치료받는 상황을 종합했을 때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평가 개선이 잘 마련돼서 국정감사 이후로 잘 됐으면 한다"고 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8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