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국감, 도둑이 경찰 괴롭혀"
황정아 "'윤석열·김건희 국정감사 부각해야"
국회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윤석열·김건희 국정감사'를 부각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도둑이 경찰을 괴롭히는 국정감사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 14개 위원회는 14일 2주 차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 주초에 국정감사를 시작해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달 29일과 31일에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여야는 1주차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2주차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난타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주 법제처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고등법원·고등검찰청을 대상으로 감사한다. 국민의힘은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 진행 관련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야권 주도로 이뤄지는 검사 탄핵 시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질의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이 있는 서울시청 등 시·도청 국정감사를 담당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2021년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명 씨 등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경기남부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각종 의혹들을 거론해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전망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미주(미국)·구주(유럽)·아주(아프리카)로 나눠 재외공관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고조되는 남북 긴장과 관련해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설치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은 해외에서 의견을 주고 받으며 윤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평가할 방침이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감이 예정된 과방위에서도 여야는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 보도 편향성 논란 등을 놓고 양보 없는 설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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