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용산어린이정원 특혜도 겸직 위반도 "모른다"(종합) [2024 국감]

"용산어린이정원, 직접 협의한 적 없어"
"파업으로 하자 급증"→"관리·감독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도 대통령실을 겨냥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임시 개방한 용산어린이정원에 갑자기 설치되는 '분수정원'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 특정 업체의 수의계약에 김건희 여사의 특혜 작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대부분 "모른다"고 답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에 대통령실이나 영부인이 개입했느냐"고 물었다. 이한준 사장은 "용산 사업은 권력과 가까이 있어 정권이 바뀌면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꼼꼼히 챙기고 있고, LH는 수탁기관이기에 예산을 전용해서 주면 집행할 따름"이라며 "LH 사장이 용산어린이정원과 관련해 현장에 가서 직접 업무 협의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사장이 허가 신고를 받지 않고 국가비전연구원 이사장(대표이사)으로 등재돼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미처 몰랐고, 이해충돌의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7~8년 전에 그만두면서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사단법인 한국교통기술사협회에도 고문직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 임직원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와 내부 정관 등에 따라 영리상의 겸직은 불가능하고, 비영리의 경우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LH의 공공주택 공급 속도와 품질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 사장은 LH 아파트 하자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최근 완공된 집들이 3년 전부터 착공된 물량으로 당시 화물연대나 건설노조 파업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자재 납기가 지연됐고, 외국인 비숙련인력 투입이 3년 내 급증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파업으로 인해 하자가 급증했다는 답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자, 이 사장은 "결국은 LH 직원들 관리 감독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한발 물러섰다.

공공주택 착공, 인허가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연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약속하건대 12월 31일까지 차질 없이 5만가구를 착공하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 업무 관행이 4분기(10~12월)에 사업이 다 마무리되게끔 운영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6만가구 착공 목표인데 우려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1만가구를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공공주택 착공 물량이 236가구로 계획(5만120가구) 대비 0.47%에 불과하다. 인허가도 계획은 6만7962가구지만, 8월 말 현재 실적은 94가구(0.14%)에 그쳤다.

아울러 이 사장은 사전청약을 받은 공공분양 단지의 본청약 지연 문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송구하다"고 전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