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경찰청 한국형 '전자충격기 도입' 불발"

10년 이상 테이저건…노후율 올해 53.7%
지난 4월 광주서 테이저건 맞아 숨지기도

경찰청이 지난 2016년부터 개발을 추진하던 한국형 전자충격기의 현장 도입이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사이 경찰청 보유 테이저건 노후율은 절반을 웃돌았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총사업비 13억5000만원을 투입, 개발에 나선 한국형 전자충격기가 최종 납품 검사에서 불합격해 현장 도입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귝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행안위).[사진제공=한병도 의원실]

그동안 경찰청은 기존 테이저건의 단점을 보완하고 일선 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와 장비 국산화하고자 한국형 전자충격기 개발을 추진해 왔다. 경찰은 연구·개발 완료 이후인 2020년 3월~2021년 7월 100정의 시범 제품을 구입, 여섯 차례에 걸친 전수검사를 했으나 장비 불량률이 90%에 달하는 등 안전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어 경찰청은 6차 전수검사 4개월 만인 2021년 11월 7차 전수검사에서 불량률이 0%로 단숨에 개선됐다고 밝혔다. 2022년 시범 운용을 거쳐 2755정 구매 계약을 맺고 현장 도입을 준비했다.

그런데 지난해 7월과 10월에 각각 실시한 최종 납품 검사에서 탈락해 도입이 불발됐다. 게다가 기기와 카트리지(전극침) 구매에 지급한 선금 29억43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개발 업체와 소송 중이다.

한병도 의원은 2020년,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전자충격기 개발 상황을 지적했다. 2022년 예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추가 검사 후 신규 구매를 추진하는 게 옳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경찰은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완벽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려다, 결국 현장 도입이 좌초된 셈이다.

한편 경찰청이 보유한 테이저건 두 대 중 한 대는 내용연수 10년이 초과한 노후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형 전자충격기 도입 불발로 지난해에는 신형 테이저건이 보급되지 않아, 당시 노후율은 57.6%까지 치솟았다.

노후 테이저건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4월 광주에서 테이저건을 맞아 진압된 대상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사용된 기기가 2010년 7월에 도입된 노후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테이저건은 국민과 일선 경찰관의 안전과도 직결된 주요 물리력"이라며 "과거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당시 한국형 전자충격기의 문제점을 반복 제기했음에도 도입을 강행하더니, 결국 장비 도입 실패와 혈세 낭비라는 결과만 남긴 경찰청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형 전자충격기 개발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결론짓고, 테이저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후 기기 교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