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일삼는다"…여야 모두 배달앱 질타[2024 국감]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진행
배달 플랫폼 수수료·불공정 약관 비판 이어져
"우아한형제들 아닌 추악한형제들"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눈에 보이는 갑질을 넘어서 대놓고 약관, 계약상의 갑질을 일삼는 배달의민족의 약관에 대해 말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배민 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 8조를 보면 회사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해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이거 약관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배민1플러스 약관에 대해서도 “7조 가게 노출을 보면 ‘회사는 애플리케이션 내 가게의 노출 순서, 노출 영역, 노출 거리, 노출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그리고 ‘조정 및 변경 사항이 업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한 후, 즉 사전 공지만 한 후 자기 마음대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다”며 “앱 가게 노출 순서는 소비자의 선택과 직결돼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당연한데 배민의 결정으로 업주에게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경우 사전 공지만 하면 되도록 하는 이 조항 심각한 갑질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배달의민족은 총 열네 번의 약관을 변경했고, 96개 조항에 약관 내용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거나 삭제했다”며 “이런 변경에 제대로 된 설명이 있거나 또는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또 “투명한 수수료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균형 잡힌 노출 기회를 제대로 제공해야 하고, 단계적인 수수료 인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이 정교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 예산이 배달 플랫폼 배만 불린다는 지적도 굉장히 많다”고 꼬집었다.

여당인 박형수 국민의힘 또한 “배민은 배달 앱 시장에서 2022년 58.7%, 2023년 66.6%, 올해 6월 기준 61.4%로 압도적인 점유율로 독과점적 지위 갖고 있는데 이런 지위를 이용해 약관과 수수료를 수시로 변경해 자사 이익만 극대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며 “우아한형제들이라는 이름을 추악한형제들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된 상황이고 거기서 충분히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나 중기부도 입장을 공정위에 표명할 의사가 있는가”라고 오 장관에게 질문했다.

이에 오 장관은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반영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부당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돼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얘기하고 있다”며 “조사 이후 처분되고 저희 쪽에 넘어온다면 업무 고발, 벌점제도도 있어서 큰 틀에서 중기부도 관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배민 관련 질의가 여야 막론하고 꽤 많았는데 실제로 문제가 엄청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의원 6~7명이 질의하는 상황이면 이 문제로 산자중기위에서 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국감 끝나고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