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의료공백 메우려 공보의 파견…지역 의료공백 커졌다"

박희승 의원, "차출 공보의 80% 의료취약지에서 근무" 지적

보건복지부가 대학병원 의료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차출한 공보의의 80% 이상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촌의 의료공백 우려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의료를 지키고 있는 공보의들이 대학병원에 파견되면서 지방에서부터 의료대란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주요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공보의 132명 중 109명이 의료취약지 근무인력이었다. 특히 전북 지역의 경우 의과 출신 공보의가 2015년 240명에서 올해는 127명으로 52% 가파르게 감소 중이다.

박 의원은 "올해 3월 파견을 시작으로 6월, 8월에 강남 세브란스, 가천대 길병원 등으로 도외 지역 공보의들이 파견되고 있다"며 "지방의료를 살린다고 해 놓고, 공보의를 차출하면서 농촌 의료 공백이 더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공보의가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현재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로 인해 필수의료가 힘든 점을 감안해 공보의 일부를 파견하고 있다"며 "다만 공보의 파견으로 지역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도서 지역과 응급실 근무자는 제외하고, 해당 지자체 의료기관으로 우선 파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회 진료도 실시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공보의가 원래 목적대로 지역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공의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응급실이나 대학병원에 파견된 공보의가 복귀하는 사례도 지적하며 전문 과목 수련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의사만 배치하면서 의료공백도 제대로 못 메꾸면서 지방 의료 공백까지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조 장관은 "공보의들은 파견된 병원에서 수술 지원, 환자 초진, 응급실 보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공보의의 파견이 지속될 경우 지역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빨리 전공의가 복귀하고 공보의가 원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