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합의한 G20 기후환경장관…"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예산 만들자"

지난 3일 G20 환경·기후장관회의 개최
환경 지키면 돈 주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마
각국 환경장관들 "국제사회서 재원 마련하자"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상임이사(앞줄 왼쪽 세번째)가 지난 4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환경·기후장관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사진=유엔(UN)

주요 20개국(G20) 기후·환경 장관들이 3년 만에 선언문 도출에 성공했다. 선언문에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하고, 나라별로 환경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담겼다.

환경부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난 3일(현지시간) 열린 G20 환경·기후장관 회의에서 선언문이 나왔다고 7일 밝혔다. 관련 회담에서 선언문이 나온 건 2021년 이후 처음이다. 1992년 환경개발 기본원칙을 담은 ‘리우협약’의 정신을 되새기고, G20 차원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선언문의 큰 틀이다.

특히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자는 요구가 나왔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란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계서비스를 공급하거나 환경을 개선하면 직접적인 보상을 주는 제도다. 환경 문제를 양심에 맡기지 말고, 시장을 조성해 해결하자는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문제는 예산이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확산에는 큰 비용이 든다. 열대우림처럼 지원 대상이 커지면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올라간다. 한국의 경우에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가 도입돼 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확대하지 못한 바 있다. 재원 여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은 사실상 제도 시행조차 어려운 상태다. 국제사회 차원의 재원을 확보하자는 주장이 나온 이유다.

주요국 환경부 장관들은 또 회원국 안에서 경제·재정정책을 만들 때 기후적응 정책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 재원의 확보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폐기물 관리·순환경제 부문에서는 플라스틱 오염문제 대응을 위한 G20 역할을 촉구하고, 올해 말까지 플라스틱 협약을 성공적으로 맺는 데 협력하자고 했다.

국제사회는 G20 선언문 도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상임이사는 지난 4일 연설을 통해 “G20 환경 및 기후 지속 가능성 작업 그룹 장관 선언을 환영한다”며 “기후 변화 적응, 해양,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급, 폐기물 및 순환 경제를 포함하는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약속이 이뤄진 것을 보니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등 한국 대표단은 순환경제 견인을 위한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알렸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 주기 플라스틱 대책’과 순환경제 기술혁신 독려를 위한 규제특례제도도 소개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대응 협약 협상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회원국의 관심과 협조도 요청했다.

이번 선언문은 오는 11월18~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결과물에 활용된다. 생물다양성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도 G20 의견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