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최고의원, 박대성 사형 주장
"국민들에게 사법적 정의 실현 보여줘야"
"유가족에 조금이나마 위로되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이 순천에서 일면식 없는 학생을 살해한 박대성에 대해 사형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는 인간이 인간을 함부로 재단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가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이야말로 함부로 행해져서는 안 됨은 두말할 것도 없다"며 "사람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으므로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은 돌이킬 수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처럼 사건의 잔혹성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범인의 반사회성이 심각해 이수정 교수의 설명대로 교화의 가능성이 안 보이며, 사건의 특성상 범인이 너무나 명백해 오판의 여지가 없다면, 극히 예외적으로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는 것이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과 평온한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의 피해자인 여고생은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약을 사러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고 한다. 국가는 그런 선량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갑작스러운 반사회적 인물에 의한 참극을 국가가 막을 수 없다고, 그 피해자가 단지 재수가 없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참극 앞에서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최고의원은 "국가가 눈곱만치도 배려할 가치가 없는 반사회적 인물의 인권을 고려하느라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유사 사례를 예방할 의무를 놓쳐선 안 된다"고 덧붙이며 "이 사건 가해자에게 사형을 포함한 법정최고형이 선고돼 충격을 받고 슬픔에 젖은 국민들과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동시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오전 0시 44분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 길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10대 A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는 가게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흉기를 챙겨 나섰고, 가게 앞을 지나던 A양을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에도 약 2시간 동안 흉기를 소지한 채 술집과 노래방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