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조원대 투자사업 마중물…임투세 1년 더 연장

정부가 인프라 조성,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해 연내 24조원대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을 본격 지원한다. 수주 부진에 따른 하방 압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기관 투자에 1조원을 더 집행해 총 8조원으로 늘린다. 기업들의 투자 증가분에 10%포인트의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지지부진한 투자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수출 호조의 온기가 내수로 퍼지는 데 시차를 줄여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24.4兆 규모 투자프로젝트 가동…3차 대책 내달 발표

우선 최근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는 투자 부문에서는 이미 발표한 1·2차 투자 활성화대책 실행을 촉진하고 중소벤처 기업의 투자여력을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총 24조4000억원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신속 가동하고, 4분기 중 최대 20조6000억원 규모의 62개 민관 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분쟁조정을 지원한다. 하반기 전체로는 62조원 규모의 10대 제조업 설비투자계획을 이행 관리해나간다는 목표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 차관급으로 확대 개편된 '투자 익스프레스'를 통해 기재부 실무자가 핵심 프로젝트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선 인프라 지원 모색 등 정책지원체계를 대폭 확대 가동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차 투자대책 중 23조6000억원 규모의 5개 프로젝트인 청주 화장품 공장 신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 프로젝트 등은 착공을 위한 주요 사전절차를 4분기 내 완료한다. 다음 달에는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 - 경제6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투세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임투세는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10%포인트의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데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이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정책금융, 융자·보증 규모를 하반기 계획 대비 27조9000억원을 확대 개편하고, 이 중 중소·중견기업 전용으로 16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건설부문에서는 이미 발표된 하반기 공공기관 7조원 추가 투자에 더해 인프라 투자 확대 등 1조원을 추가 보강한다. 주택부문에서는 내년까지 11만가구 신축매입임대 조기공급을 위해 약정체결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 이하로 단축하고 연내 선금 지급률 인상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 공사계약의 선급금 지급한도도 최대 100%로 한시특례를 내년 하반기까지 연장한다.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 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최근 3년 평균(8.5%)보다 낮은 2% 내외로 관리해 중장기적으로 장기추세선(연 4% 내외) 안착을 유도한다. 또한 공모리츠(REITs)에 토지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검토하는 등 세금 등 제반 비용 경감으로 사업부담을 완화한다.

지방 미분양 신속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간을 2026년까지 5년에서 7년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 대해 매입형 등록임대를 허용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관련 CR리츠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한도를 내년 말까지 60%에서 70%로 한시 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 확대…햇살론뱅크 상환 최장 10년으로

서민형 정책대출 금리가 0.4% 인상된 16일 서울 한 은행 외벽에 햇살론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내년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금체불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4조원 확대한다. 저소득층에 대해 내년 연간 생계급여 141만원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개 공급한다. 체불 대지급금 및 체불청산융자 대상도 2만명으로 확대한다.

금융취약층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을 실직·폐업 소상공인에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햇살론뱅크 장기 분할상환을 최장 10년으로 전환한다.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를 신설해 1년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 100%를 감면한다. 이 밖에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을 청년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가액한도를 현행 평시 15만원, 명절 30만원에서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해 농수산품 소비 위축과 농어민 어려움 해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지원 사업의 경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이달 초까지 약 130억원을 통해 차질없이 지원하고,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E-9)의 가능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이달 신청접수부터 시행한다.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다음 달부터 확대 지원해 내구재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물가 안정을 위해 가을배추 정부 가용물량을 6000t 조기 출하하고 4100t 규모의 수입을 늘려 추가 공급량 1만t 이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