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쏟아진 첨단무기 시가행진… 비용은[양낙규의 Defence Club]

윤석열정부, 5공 이후 2년 연속 시가행진 추진
올해 79억원 예산반영… 북한은 1조원 추정

1일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서울공항에서 열린다. 오후에는 시가행진도 이어진다.

거리 쏟아진 첨단무기 시가행진… 비용은[양낙규의 Defence Club]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시가행진은 과거 정부에서도 열렸다. 1998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는 5년 주기, 즉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한 번만 하는 식만 개최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이명박 정부(2008년), 박근혜 정부(2013년)에도 시가행진이 열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등이 열리면서 시가행진은 취소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년 만에 서울 숭례문~광화문 시가행진을 재개했다. 도심 시가행진을 2년 연속으로 하는 것은 5공 이후 처음이다.

마지막으로 열병식을 개최한 2013년에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과 경축연 등 행사 비용으로 91억9000만원을 집행했다. 군은 2018년 70주년 행사도 대규모로 개최할 생각이었지만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열병식 등을 생략하고 간소하게 진행했다. 당시 예산도 편성액(79억1000만원)의 34%인 27억2000만원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99억원, 올해 79억원을 들였다.

북한의 경우 열병식 행사를 위해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북한 1년 예산의 3분의 1 수준이다. 2015년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당시에는 북한이 행사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외화 조달을 지시하기도 했다. 당시 건설사업이나 열병식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가구당 중국 돈으로 40위안(한화 약 7461원)씩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열병식도 마찬가지다. 2017년 당시 열병식에 투입된 금액만 8억 1000만 루블(한화 약 160억)에 달한다. 미국의 열병식도 만만치 않다. 미국의 열병식은 2019년 예산이 9200만 달러(한화 1038억원)에 이른다. 항공기를 비롯해 각종 무기와 병력 동원에 약 5000만 달러, 보안을 비롯해 부대 경비로 나머지 4200만 달러가 소요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7월 프랑스를 방문해 프랑스 대혁명을 기념하는 파리 열병식을 참관한 뒤 "내가 본 최고의 열병식 중 하나였다"며 미국 독립기념일에 워싱턴DC에서 열병식을 개최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론은 좋지 못했다. 서방국가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미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에 미 의회를 포함한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미군의 경우 군사 퍼레이드를 매년 치러온 나라가 아니다. 전체주의 국가나 전통을 중시하는 일부 유럽 국가들과 다르다는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가 대규모로 미사일 발사 장비를 과시한다면 미국인들에게 애국심보다는 평양식의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엄청난 비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당시 미언론은 미 관리들을 인용해 열병식 비용이 당초 백악관 추산보다 3배 이상 많은 9200만 달러(약 1038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항공기를 비롯해 각종 무기와 병력 동원에 약 5000만 달러, 보안을 비롯해 부대 경비로 나머지 4200만 달러가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전하규 대변인은 "대규모 행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장병들에게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장병 사기를 진작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