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국제거래와 특허소송 최신 동향' 서울서 글로벌 컨퍼런스

왼쪽부터 시드니 스타인 판사, 샐리 김 판사, 최그로브스 판사.

단일 규모로 전세계에서 가장 큰 변호사단체인 미국 뉴욕주변호사협회(New York Bar Association, NYSBA)의 국제회의(Global Conference·법률신문 후원)가 10월 16~18일 서울 행당동 한양대 종합기술연구원(HIT)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뉴 패러다임 하에서 국제 거래와 소송’(Cross-Border Litigation and Transactions under a New Legal Paradigm)이다.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뉴욕주 변호사 150여명과 미국 연방 판사, 국내 법조인들이 AI 등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법조계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를 놓고 지혜와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17일 오후에는 ‘국제 무역전쟁과 특허소송의 동향과 대응’을 주제로 미 연방 국제무역법원(CIT)의 제니퍼 최그로브스 판사(Judge Jennifer Choe-Groves)가 주제발표를 하고, 무역 특허소송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최고위층인 헤스터 퍼스(Hester Peirce) 커미셔너가 줌 미팅을 통해 가상화폐의 제와 전망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된다.

이번 행사에는 특히 미 연방법원의 저명한 판사 3명이 참석한다. 이들 중 최그로브스 판사(여)는 한국계 3세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판사로 재직 중이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규제정책을 시행했을 때 피해 기업들이 CIT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그로브스 판사가 당시 많은 아시아기업들의 소송을 맡았다. 11월을 미 대선 결과에 따라 CIT에서 한국 수출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칠 소송들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최그로브스 판사는 델라웨어에 위치한 연방법원에도 파견돼 한국회사가 관련된 특허소송들을 다루고 있다.

시드니 스타인 판사(Judge Sidney H. Stein)는 미국 뉴욕 뉴욕 증권가(월스트리트)를 관할하는 연방 뉴욕남부법원 판사다. 현재 New York Times 등 언론사와 미국 작가협회(Author’s Guild)가 ChatGPT를 만든 OpenAI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소송의 주심을 맡고 있다.

샐리 김 판사(Magistrate Judge Sallie Kim)는 특허소송 전문가로 로스앤젤레스를 관할하는 연방 캘리포니아북부법원 판사다.

NYSBA는 140년 역사에 소속 변호사가 7만4000여 명에 이르며, 약 3500명은 전 세계 100여개의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전세계 국가를 돌며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홍윤지·이진영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