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요율산정 위해 사회적낙인 줄여야"
날로 심각해지는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험사들이 다양한 보험상품과 정신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보험사는 특정 직군·세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험상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정신질환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공적·민영보험 내 보장이 확대됐지만 보장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증 정신질환 환자는 장기 입원이 필요하지만 공적의료보험은 장기 입원 치료비 지원에 한계가 있고, 일부 경증 정신질환이나 스트레스·불안장애와 같은 경계선 정신질환의 경우 공적의료보험 적용이 제한돼 필요한 치료를 받기 어렵다. 정신건강 치료에 필요한 일부 검사·심리상담·심리치료·인지행동치료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보장 공백이 존재하는 배경에는 정신질환 고유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구조적 요인이 있다. 보험연구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작용하는 탓에 환자들이 실제보다 적게 진단·치료받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사들은 충분한 경험통계 확보하지 못하고, 손해율 예측이나 리스크(위험) 관리가 힘들어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장을 확대하려면 보험사들은 우선 정신질환이 주로 발병하는 특정 직군이나 10·20세대 등을 위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보험연구원 측 분석이다. 또한 정신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보험상품을 제공할 때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이나 건강 활동을 추적하는 애플리케이션(앱)·웨어러블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앱을 활용하면 정신건강 코칭, 디지털 치료제, 익명성 선호에 따른 얼굴 없는 원격 진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조재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신건강 관련 보험은 정신질환 고유의 특성 때문에 서구권에서도 보장이 어려운 질병"이라면서도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민관이 협력해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펼쳐 환자들이 병원을 찾게 되면 보험사들은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보험요율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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