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AI기본법 연내 제정…3대 강국 도약 충분히 가능"

11월 AI 안전연구소 설립…국가 총력전
'2조 규모'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결정
AI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전향적 접근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출범식을 가진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기 위해 마이크 앞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1월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AI기본법은 연내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 원팀의 국가 총력전을 펼친다는 각오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2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에 참석했다.

박 수석은 "윤 대통령은 AI가 인류의 삶을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AI 전환을 통한 국가 대개조가 우리나라의 미래 명운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명실상부한 게임 체인저 국가 역량과 경제 성장을 좌우하고 안보의 핵심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국가 AI컴퓨팅 인프라 대폭 확충 ▲민간부문 AI투자 대폭 확대 ▲국가 AX(AI+X) 전면화 ▲AI 안전·안보·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 수석은 "먼저 AI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을 결정했다"며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규모를 현재 우리가 보유한 규모의 15배인 2엑사플롭스(EF·1초에 100경번의 부동소수점 연산 처리 능력) 이상으로 확충한다"고 했다.

이는 현재 엔비디아의 고가 GPU 제품 'H100' 3만개를 합친 규모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간 부문에서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AI 분야에 총 65조원 규모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의사가 취합됐다. 정부는 민간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세 특례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박 수석은 "AI 발전과 안전, 신뢰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서 11월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연내에 AI 기본법이 제정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글로벌 AI 리더십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AI 기본법에는 AI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AI를 악용한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산하) 안전신뢰분과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토의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기업인들은 AI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국내 AI 반도체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저작권과 개인정보가 보호하는 핵심 가치는 유지하되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윤 대통령은 정부가 앞으로 클라우드나 네트워크, AI 반도체를 비롯한 AI 전반의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개발(R&D) 투자도 늘리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도 정부위원으로 이날 참석했다"며 "AI 학습용 데이터와 관련된 저작권 이슈,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해 (두 분이) 대단히 전향적인 접근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수조원이 투입되는 만큼 민·관 합작 투자 방식으로 조성한다.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면 민간이 투자하고, 나머지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을 활용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급 문제가 있어서 몇 달 만에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내년부터 본격화해 최장 2030년 설립 계획인데, 그 훨씬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