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경기 파주시는 지난 24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안부 장관상(장려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규제혁신으로 기업 애로사항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 투자유치를 끌어낸 성과 창출 사례를 발굴해 전국 지자체에 공유·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1차로 예선심사를 거쳐 발굴된 105건의 규제혁신 사례 가운데 행안부와 시도 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정해진 최종 17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이중 파주시는 장려상과 함께 행안부 표창을 받았다.
파주시는 대중교통 부족, 원거리 통학 등으로 불편을 겪는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제한적인 한정면허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지역 내 학교와 거점 정류장을 운행하는 학생 전용 통학버스를 개통했다. 통학버스로는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적용, 환승체계 도입 등으로 학생 통학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끌어냈다.
파주시의 우수사례는 지난 6월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1위) 및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로도 선정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번 경진대회 우수사례가 전국에 확산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 및 규제혁신 과정과 성과를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파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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