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펑크' 29.6兆…4년째 빗나간 정부 예측

기재부,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기업 실적 악화·자산시장 부진에 법인세·양도소득세 뚝

올해 정부 예산에서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 펑크 규모가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수 부족분이 확대된 영향이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 국채 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없이 기금 여유자금 등 모든 가용재원을 끌어와 세수 결손 사태를 극복할 계획이다.

26일 기획재정부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 등을 반영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세수는 지난해 말 세입 예산안 전망치(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8.1%) 줄어든 337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당초 올해 정부가 쓰기로 한 예산에 비해 실제 세수가 8.1%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번 세수 부족 사태의 주요인은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가 예상보다 나빠져 법인세 등 주요 세수가 감소한 데 있다. 올해 3대 세목 중 법인세와 소득세는 종전 전망 대비 각각 14조5000억원, 8조4000억원 급감하고, 부가가치세는 2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상속증여세(5000억원), 증권거래세(4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4조1000억원), 관세(1조9000억원)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정부의 세수 추계는 4년 연속 대규모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세수 결손 기준으로 역대 최대 오차율을 기록한 지난해(-14.1%)에 이은 대규모 예측 오류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와 각각 21.7%, 15.3%의 추계 오차를 냈다. 기재부는 국채 추가 발행을 위한 추경 편성 없이도 종전 재원으로 29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추경 편성은 경기침체 등 예외적 사유에 보충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이라며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 우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