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LTV·DSR 조정 통해 부동산 잡아야"

25일 출입기자단 정례 백브리핑 진행
이달 들어 대출 감소…긍정적 시그널
공공요금 인상은 국민 컨센서스 필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는 게 맞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부동산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 조정보다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절 등을 통한 경제 정책 추진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이 늦어진 것과 관련해선 "미룬 것이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난달 가계부채 증가세를 고려해 이달 도입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백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 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백브리핑에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며 "그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대책은 여러 번 발표했고, 최대한 속도를 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정부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 개선을 위해선 국회를 설득해 관련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금융 정책으로 일반적인 금리를 갖고 부동산 수요를 조절하겠다는 것은 전체 경제에 예상치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부동산에 집중해 LTV 숫자를 조정하든지 DSR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것이 경제 정책의 정설"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된 가운데 이미 추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미룬 것이 잘한 정책"이라는 게 한 총리 평가다. 그는 "8월에 DSR을 안 하니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다"며 "그때 확실히 알게 됐고 이달부터 분명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달 들어 가계부채를 포함한 대출이 줄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언급했다.

금리 인하 논의와 관련해선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에 있는데 이것은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가 종합적인 경제 여건을 감안해 독립적으로 판단, 결정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보다 예민한 사안이라면서도 정부 입장대로 "폐지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정책의 경우 "이번 정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관련 정책이) 있을 것"이라며 "국제적인 기준에도 맞춰야 하고 계속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공공기관 부채 우려와 함께 요금 인상 논의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에너지값이 해외 에너지 가격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데 이제는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컨센서스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렇게 계속 가기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설명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백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강경한 입장을 다시금 확인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을 중단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정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6조 3항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다만 "현실에서 의대 증원 계획이 무리가 있다고 하니 의료계도 과학적인 안을 갖고 나오면 같이 협의해보자"고 논의를 열어놨다. 의료계의 빠른 복귀를 요청하며 "돌아오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정부를 제외한 여야의 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정식 제안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주에 이른바 '두 국가론'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며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제3조를 보면 어떻게 통일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권리로 따로 살자는 것이냐"며 날을 세웠다.

앞서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선 "전체적으로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며 "경제 회복이 지속 가능하게 가고 있는 것 같다"는 평가를 했다. 이어 "4+1(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개혁을 제대로 해서 성장 잠재력을 올리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현재 잠재 성장률이 2% 정도인데 이를 좀 더 높이는 쪽으로 개혁을 끌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