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으로 뜻은 모았는데…갈등만 키운 민주당 금투세 토론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는 한뜻
금투세 폐지까지 거론돼
정성호 "금투세 유예가 불안정성 심화"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진행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토론회 주제였던 금투세의 시행 여부는 정해지기는커녕 갈등만 커지고 있어 하루빨리 결정을 내리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 토론회 참석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 토론 결과,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에게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과거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는 지난 7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정책이다. 이 프로젝트는 상법 개정안을 통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 분리 선출 등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다.

전날 진행된 금투세 토론회에서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모았다. 금투세 유예팀인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 주가 조작 등 소액주주의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라며 "금투세 논란을 접어두고 자본시장 밸류업에 집중하기 위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민주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 시행팀인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괜찮은데 주가가 잘 받쳐주지 않는다. 주식시장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이라며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장치가 매우 부족해 금투세와 상법 개정 등 두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포기하는 대신, 이전부터 주장한 상법 개정안을 관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됐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은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밝혔지만, 이후 정부 대응은 신중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업 경영 환경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있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 필요성을 밝혀왔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2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추진 의사는 변함이 없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작 토론 주제였던 금투세의 향방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책위 입장문에도 "금투세 제도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다"는 내용만 담겼다. 오히려 금투세를 둘러싸고 잡음만 나오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토론회가)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시키는 과정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며 "토론에 맡겨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상황을 보니 금투세 유예가 시장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식장을 살려놓은 이후 다시 (금투세를)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시행이냐 유예만 논의했지만, 폐지까지도 선택지를 넓혀진 것이다.

이르면 다음날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당 의원총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다음날 금투세 관련 당론이 정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해져야 한다고 본다. 빨리 결정하는 게 낫다"며 "오래 끌면 끌수록 민주당에 바람직하지 않고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당 지도부와 상의하고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서 의원총회를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