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 보이콧·필리버스터 안 해…"강력한 항의 표시"

본회의 참석 대신 의총·민주당 규탄대회
野에선 "김건희 여사 문제 부담 느낀 것"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표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야당이 19일 오후 소집한 본회의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 소집과 안건상정· 표결 강행에 반발해 본회의 보이콧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신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 위헌·포퓰리즘 입법폭거 규탄대회'를 열고 "당리당략에 매몰된 채 정기국회조차 정쟁 늪으로 몰아넣었다"고 맹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장 오늘 처리하겠다는 안건들은 상임위 단계서부터 여당과 정부 반대에도 강행 처리된 정쟁용 좀비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결국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회의와 같은 시간 열린 이 날 2차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계속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위헌성이 가득한 법안을 막무가내로 들이밀며 특검을 무조건 받으라고 겁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특검법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삼권분립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역화폐법과 관련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지역화폐 법안은 어떤 내용도 없고 개선 여지도 없다. 팩트 이탈 무성의 예산 사냥의 입법"이라며 "무분별하게 퍼진 지역화폐는 축소하고, 약자복지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당내에서는 당초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토론 끝에 결국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들어 야당의 강행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민주당이 강행한 정쟁 입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거대 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력화시키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당내에서는 필리버스터 무용론이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지난번에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 이번에 진행된 법안들의 상당수는 지난번에 저희가 충분히 그 부당함을 설명했기 때문에 또 같은 것을 반복할 필요가 특별히 있겠느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 진행이 됐고,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해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받아들여서 진행되는 의사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한 항의 표시로 아예 불참 보이콧을 선택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고려된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이번 특검법안에는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이어 총선 개입 의혹까지 담긴 만큼 여당이 일일이 해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야당의 한 의원은 "여당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확실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경우 야당이 김 여사의 문제점만 오히려 부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 자체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식으로 해석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아마 결의일 것으로 생각된다"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의사 표시일까 여러 방법론을 고민한 끝에 제가 판단을 내렸고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동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