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미봉책 대신 본질적인 해결 방안 내놔야 한다고 주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들어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 4명 중 1명꼴로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부대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추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현재까지 파견된 군의관은 총 250명이다. 이 중 25.6%에 해당하는 64명은 응급실에서 근무해본 적 없다는 이유 등으로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이들 가운데 8명만 응급의학과 전문의였다. 기타과(99명)·정형외과(39명) 및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일반의(38명)가 가장 많았다.
특히 우선 파견 인원이었던 15명은 당초 아주대병원, 이대목동병원, 충북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의 응급실 등에서 근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한 명도 응급의료 경험이 없어 2명을 제외한 13명 전원이 복귀 의사를 표했다고 추 의원은 전했다.
복귀 신청을 한 군의관은 모두 다른 병원에 재배치될 예정이라고 복지부와 국방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고 복귀를 요청하는 파견 군의관에 대해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인명사고가 가짜뉴스라는 정부는 응급의학 지식이 없어 복귀한 군의관들을 병원만 바꿔 재배치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허울뿐인 미봉책 대신 본질적인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병무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공보의 현황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편입된 공중보건의사는 1114명이다. 올해는 35.7%(398명) 줄어든 716명에 그친 수치다. 이는 2020년 이래 최저치다. 2020년에는 1318명, 2021년에는 1035명, 2022년에는 1050명의 신규 공보의가 수급됐다.
이에 따라 복무 중인 전체 공중보건의사 수도 지난해 3172명에서 올해 7월 기준 2855명으로 10.0%(317명) 감소했다. 올해 공보의 수급이 이미 400명 가까이 줄었고, 내년에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기존 3000명 규모의 공보의가 2천명 초반대로 감소한다는 게 추 의원실 설명이다. 추 의원은 "정부의 무책임한 대처로 지역의료 붕괴는 이미 시작됐고, 임시방편인 수도권 공보의 파견으로 그 붕괴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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