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가론' 앞세운 김정은, 대화 요원
이산가족 사업비 집행률 한 자릿수대
영상편지 99.8%는 '부치지 못한 편지'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분단'이라는 상처를 온몸으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젠 기억마저 흐릿한 가족의 생사라도 알고 싶다고 말하는 이산가족이다.
이산가족이 수십년간 품고 사는 분단의 아픔은 스스로 국가가 되고자 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살아있는 증거다. 이산가족 생존자의 고령화로 윤석열 정부 임기가 '마지막 기회'로 평가되는 만큼 교류 재개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교류마저 '뚝'…대화 요원한 남북관계
15일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나 생사 확인, 서신 교환 등 교류 실적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남북 당국 간의 교섭이 아닌, 이산가족이 직접 브로커 등 중개인의 도움을 통해 성사시킨 상봉이나 생사 확인을 뜻한다. 교류 전후 신고 의무가 있다.
정부는 이산가족 민간 교류 현황을 월 단위로 관리한다. 지난해 2월 서신 교환 2건이 마지막이다. 1년이 넘도록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의 교류마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국 차원의 교류는 광복절을 계기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됐던 2018년이 끝이다.
이산가족 교류가 뜸해진 건 팬데믹 시기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국경 봉쇄령을 내리면서 접촉 자체가 어려워졌다. 다시 국경을 개방했지만, 북한은 '하노이 노 딜' 이후 남측에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도발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치면서 북한에 휘둘리는 일은 없어졌지만, 그 이면에선 대화의 길이 막혔다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국가기념일 제정에 나섰다. 21대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주도했고, 여야 합의를 거쳐 추석 이틀 전인 '음력 8월 13일'로 합의했다. 지난해 첫 '이산가족의 날' 행사가 치러졌고, 바로 이날이 두 번째 '이산가족의 날'이다.
예산 집행률 바닥…주어진 시간 얼마 없다
정부는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DNA) 검사 등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문제는 실적이다. 해마다 1000편 안팎의 영상편지를 촬영하면서 지난해까지 2만6100편을 제작했다. 이 가운데 실제로 북측에 전달된 건 2008년 2월 40편의 시범 교환이 전부다. 나머지 99.8%는 여태껏 '부치지 못한 편지'로 남아 있다. '기록'도 중요하지만, 이산가족 입장에선 희망고문일 수 있다.
저조한 실적은 예산 집행에서도 나타난다. 이산가족 교류지원 사업비 집행률은 2020년 4.4%(불용액 270억9200만원), 2021년 10.8%(187억5000만원), 2022년 5.1%(192억800만원), 2023년 5.5%(170억34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매년 10%를 넘기지 못할 정도로 저조한 양상이다.
더 큰 문제는 이산가족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넉넉지 않다는 것이다. 교류·상봉을 희망해 정부에 등록한 이산가족은 누적 13만4158명, 이 가운데 생존자는 지난달 기준 3만7806명(28.2%)에 불과하다. 매달 200~300명씩 눈을 감으면서 사망자는 9만6352명(71.8%)에 달한다.
생존자들 역시 '60세 이상' 노인 비율이 94.4%에 육박한다. 90세 이상 1만2010명(31.8%), 80~89세 1만3120명(34.7%) 등 80~90대 노인만 계수해도 절반을 훌쩍 넘는다.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이 "이산가족 문제는 윤석열 정부 5년이 사실상 마지막 해결 기회"라고 언급한 배경이다.
尹 "대화하자"…北, 인도적 현안 응답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 독트린' 구상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하며, 어떤 문제라도 대화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화 의제 가운데 '인도적 현안'으로 꼽힌 대표적 사례가 이산가족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이 남북을 국가 대 국가로 갈라놓고 있지만, 이산가족은 그 자체로 '두 국가론'이 성립할 수 없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을 통해 협의체 구성 등 대화를 제안한 만큼 북한도 인도적 문제에 있어서는 전향적으로 협력해 나오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영상·서신 교환이라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KBS아트홀에서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다시 만날 그날까지 함께 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기억·위로·공감·동행 등 네 가지 키워드에 중점을 뒀다. 1~3세대 이산가족은 합동추모식을 거쳐 전시·공연 등을 관람한다. 이산 3세대 중학생 손녀가 외할머니를 위해 만든 영상편지를 감상하고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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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는 "분단으로 헤어진 가족들의 아픔과 그리움을 기억하고, 마음을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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