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 익스프레스' 차관급 격상…투자 활성화에 총력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투자 활성화 추진 방안 발표

실효성 낮은 규제 찾아 개선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 정례화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차관급으로 확대 개편한다. 기업의 투자 물꼬를 트기 위해 각종 자금 지원을 늘리고 규제도 직접 찾아 개선한다. 지역 프로젝트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는 전남 여수에 들어설 LNG 터미널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대상으로 지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기업 투자 활성화 위해 장·차관이 직접 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조속한 경기 반등과 성장 잠재력 향상을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가 필수라고 보고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책을 이번에 마련했다.

정부는 내달부터 투자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를 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6단체와 만나 규제 개선 및 정부 지원 건을 수렴하고 주요 기업과는 투자 애로사항 및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 등 주요 업종 협회와는 대내외 동향, 전망 등을 살핀다.

차관급에서는 각종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인 투자 익스프레스를 이달부터 확대 개편한다. 기존에는 기재부 실무자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기재부 1차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여해 직접 현장을 챙긴다.

이를 통해 찾아낸 현장 애로사항은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나 기관 간 이견으로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실제 투자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해서 이를 관리,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 도심의 오피스 빌딩 밀집 지역.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여수 LNG 터미널'

투자 기반 확충을 위해선 인프라 구축과 자금 지원,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신규 첨단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높이고 변전소 등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해 인프라 조성을 지원한다. 또 국토 이용 체계를 개편, 유휴부지를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기업의 새로운 기술, 산업 투자가 있을 경우 관련 세제와 금융,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민간 자금 유입을 늘리기 위해 글로벌 수준에 맞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자금 운용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올해 선보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지역 프로젝트 투자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로는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을 선정했다. 이 터미널은 2027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여수와 광양 등 인근 국가산업단지에 연 300t 규모의 LNG를 공급하게 된다. 정부는 총사업비 1조4362억원 중 10% 정도를 모(母)펀드로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소요 기간을 12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기 위해 내달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 면제도 추진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연구 용역과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산업 규모별 규제 현황을 살핀 뒤 실효성 낮은 규제를 합리화한다. 부처별로 신산업 및 기술 경제 규제를 자체 발굴해 핵심 규제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함께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월 1회 또는 격월로 개최할 계획이다. 내달까지는 민간투자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뿐 아니라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후 12월까지는 제4차 경제형별규정 개선방안과 제3차 투자 활성화 대책,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