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中바이오 제재법안 가결…"제정 확률 70%"

상원 통과 후 대통령 서명하면 시행
블룸버그 "초당적 지지, 제정 확률 70%"

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제재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들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게 이유지만, 일각에서는 미래 산업을 둘러싸고 미·중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술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하원은 이날 오후 늦게 중국의 간판 바이오 기업들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해 제재하는 바이오보안법안(Biosecure Act)을 찬성 306표 대 반대 81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앞으로 연방 상원에서 통과된 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는 이 법안이 그간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온 만큼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을 70%로 높게 점쳤다.

바이오보안법안은 미국 안보에 우려되는 중국 바이오 기업을 제재 목록에 올리고 이들 기업과 미국 연방 기관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미국 의회는 중국 최대 유전자 분석업체인 BGI그룹,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 우시바이오로직스, 임상시험수탁기관인 우시앱텍, BGI의 자회사인 MGI와 컴플리트지노믹스 등 5개 바이오 기업을 겨냥했다. 법안은 해당 제재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연방 기관과의 거래 금지도 규정하고 있다.

중국 바이오 기업이 미국인들의 민감한 바이오·유전자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법안 입법 배경이다. 법안의 주요 지지자인 공화당 브래드 웬스트럽(오하이오) 하원의원은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린 기업들은 중국 공산당과 연계돼 있다며 수백 만명의 미국인 데이터가 잠재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글로벌 제약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전 세계 약물 공급망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이 생산한 원료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어서다. 일각에서는 미래 먹거리 기술을 둘러싸고 패권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 같은 법안 입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규제 대상에 포함된 기업 측은 해당 법안이 거짓 주장에 근거해 만들어졌으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반발했다. 법안 제재 목록에 오른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는 올해 미국 제재 움직임에 하향 곡선을 그려왔다.

중국을 겨냥한 수많은 법안이 이번 주 미국 의회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전기차 등 산업에 대한 중국 공급망을 표적으로 한 법안이 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바이오보안법안 통과 후 성명에서 "(중국을 겨냥한 법안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약탈적 관행과 관련한 입법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