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략적 지식공유사업 추진방안 발표
사업선정 주도적으로 바꾸고, 추진계획 수립
최상목 경제부총리 "우리기업 수출 뒷받침"
정부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공유하는 지식공유사업(KSP) 제도를 개편한다. 상대국이 원하는 사업을 수동적으로 고르는 방식을 한국이 먼저 제안하는 구조로 바꾸고, 사업 속도와 평가 수준도 높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적 지식공유사업 추진방안’을 논의·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변화된 경제협력 환경에 따라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사업선정 체계를 주도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그간 KSP 사업은 협력국이 원하는 사업을 제출하면 한국이 고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앞으로는 한국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해 먼저 사업을 제시한다. 사업은 국내 중장기 전략, 현장 수요, 경제외교 성과 등을 고려해 정한다. 사업 발굴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제공동위원회, 다자개발은행(MDB) 등을 활용해 찾는다.
또 전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추진계획을 매년 3년 단위로 세운다. 전략은 상·하반기에 지역·분야를 나눠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KSP는 원칙적으로 2년 전에 사업을 제안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협력국의 제안을 빠르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시작할 수 있는 ‘긴급사업’ 예산을 현재 20%에서 40%로 확대한다. 성과도 빠르게 나타날 수 있게끔 추가역량강화 사업이나 전문가 파견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외부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협력국과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세미나를 진행하는 사업을 새로 만든다. 공동연구 성과는 정부끼리 공식 의제로 논의하고, 고위급 회담이 열릴 때는 지식공유 세미나를 개최한다. 태국·카자흐스탄·터키 등 신흥공여국의 공통현안 과제는 우선 선정하고, 선진국의 개발원조 기관과 지식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로 했다. 국제기구 중에서는 MDB와의 협력 수준을 고도화한다.
평가 체계는 재정비한다. 그간 성과 모니터링은 정책을 얼마나 잘 이행했냐만 따졌지만, 앞으로는 역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우리 기업의 진출을 얼마나 지원했는지 등까지 고려해 진행한다. 협력국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책보고서를 만들 때도 현지 담당자의 의견을 미리 듣고 반영한다.
최 부총리는 “지식공유사업 개편방안 추진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수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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