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1만명으로 확대…월 지원금 10만원 상향

경기도의 장애인 기회소득 포스터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월 지원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3000명을 추가 모집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통해 확정한 장애인 기회소득의 지원 대상을 연간 7000명에서 1만명으로, 지원금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주간 기준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활동을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는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다.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액 상향에 따라 참여자의 건강활동 외에도 사회참여 활동과 성과조사 참여에 대한 과제를 추가로 부여해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인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장애인에 ‘건강할 기회’, ‘사회참여 기회’, ‘소득창출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게 됐다"며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이 확산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장애인 외에도 예술인,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이돌봄 등 총 6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