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22대 국회 개원사
우 의장 "민생은 숫자 아닌 현장"
정부 의료상황 발표에 "국민현실과 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체감 경기악화·의료 대란 등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민생에 국회의 역할이 있다"고 22대 국회의원 300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치권, 의료계, 환자 등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22대 국회 개원식 개원사를 통해 "민생은 숫자가 아니라 현장입니다. 담장 안, 책상 앞에서 보는 민생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의원들에게 "당장 민생부터 끌어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상황과 상반되게도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국회가 민생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우 의장은 "현장이 국민이 사는 현실이고, 바로 그 자리, 민생현장 어디도 국회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다"며 의원들의 현장 행보를 주문했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해결과 관련해 정부가 현실감각을 갖추고 현장과 국민에 맞게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의정갈등이 낳은 의료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일인데 국민이 겪는 현실은 의사 없는 병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다니다가 목숨을 잃고 지금은 아프면 안 된다는 국민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응급의료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인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말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비상 의료체계가 원활하다고 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과 크게 다르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여야 정당, 의료관계인, 환자 및 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여 작심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의원님이 크게 걱정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드는 일에 함께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28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전날 11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을 가지는 등 최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된 여야를 향해서도 각종 민생 현안에 대한 신속한 결과 도출도 주문했다.
우 의장은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육아휴직 확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전기차 화재 대응 및 안전대책,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등 여야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법안 등을 언급한 후 "여야가 공히 약속한 일부터 신속하게 해나가면서 민생을 끌어안는 국회를 만들어가자"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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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소기업, 자영업자, 가맹점, 대리점, 플랫폼입점업체 등 경제주체에게 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힘의 균형'을 만들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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