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두달새 2배 '껑충'…금감원, 이제 와서 페널티

연간 경영계획 대비 가계부채 규모 106%
상반기까진 50%대…7~8월간 2배 증가
"가계대출 과도한 은행, 평균DSR 낮춘다"

은행권 가계부채 규모가 두달새 2배 가까이 치솟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대출영업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초 수립한 경영계획보다 더 많은 가계대출을 내준 은행에겐 대출한도 축소를 지도할 방침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연간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지난 21일 기준 150.3%로 집계됐다. 은행권 전체로 따지면 106.1% 수준이다. 연간 경영계획을 8개월로 환산하면 4대 은행은 200.4%, 은행권 전체는 141.4%에 달한다.

은행별로 보면 5대 은행 중 하나인 A은행은 가계대출을 전년보다 약 2000억원 늘리는 것을 올해 목표로 삼았지만, 지난 21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8000억원가량 늘었다. 이에 A은행의 경영계획 대비 실적 비율은 376.5%를 기록했다. A은행을 제외한 다른 5대 은행의 경영계획 대비 실적 비율은 52.3~155.7% 수준이다.

금감원은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가 지난 7~8월 두달새 2배 가까이 늘어난 점에 주목했다.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50%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었지만, 지난 21일 기준으로 보면 100%를 넘어섰다. 이준수 전 금감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상반기 은행권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 실적은) 평균적으로 50%를 조금 넘었고 60%까진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5~6월까지만 해도 가계대출이 관리범위에 들어왔지만 7월에 한번, 8월에 또 한번 급증했다”며 “주택 가격이 오르고 주택 거래량이 늘어난 데다가, 다음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있어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증가폭이 한계를 넘었다는 위기감에 금감원은 대출한도 축소 등 일종의 ‘패널티’를 꺼내 들었다.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전날 ‘가계부채 관리 대응’ 브리핑을 열고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 실적이 과도한 은행에 대해선 평균 DSR을 낮추도록 지도하겠다”며 “내년 관리계획을 세울 때 평균 DSR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원리금의 비율로, 평균 DSR이 낮아진다는 건 은행이 받을 수 있는 원리금, 즉 대출한도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대출축소 유도 방식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부원장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재무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 보호 문제 등도 우려되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규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 부원장보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대형 은행은 매달 상환되는 금액이 5000억~1조원 정도 된다”며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급격히 올라간 현시점 금감원이 (흐름을) 끊어주면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 실적을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0~11월에 (조치)하면 소용없을 수 있으니 지금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