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사업' 불허에…한전 "이의제기·행정소송 등 모든 절차 검토"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에 대해 인허가 불허를 결정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하기로 했다.

23일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사업에 대해 지난 21일 하남시가 인허가 불허를 통보함에 따라 향후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전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던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전력설비들을 신축건물 안으로 이전(이하 옥내화)하고 소음 및 주변 환경 개선 후 유휴부지에 직류 송전 방식을 도입하는 설비증설을 추진해 왔다.

해당 사업은 올해 초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착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변경을 득하고 하남시에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전자파 우려와 주민수용성 결여 등을 사유로 불허를 통보받았다.

'전자파 유해성 등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하남시의 지적에 대해 한전은 본 사업과 유사한 설비에 대한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전성을 이미 검증한 바 있고, 변전소를 옥내화하고 인근 일부 철탑을 철거하면 변전소 미관 또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입지선정과정 불투명으로 인한 주민수용성이 결여됐다'는데 대해서는 해당 사업은 지난 1979년부터 한전이 운영 중인 동서울변전소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한전은 법과 절차를 준수해 관련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수의 사업설명회를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동서울변전소는 옥내화와 함께 전자파 이슈에서 자유로운 HVDC 변환설비 증설을 통해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에 수송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 설비"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하남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국가 전반의 전력공급 신뢰도가 제고되고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국민부담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전은 하남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전은 2023년부터 지속해서 변전소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설명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본 사업과 유사한 도심지 내 변전소 및 변환설비에 대한 견학과 한전-주민합동 전자파 측정 등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전력설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높여 관련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