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제2의 광복회’ 만들어질까[양낙규의 Defence Club]

시계아이콘01분 1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공법단체는17개
추가 지정 놓고 광복회 반발 등 예상

국가보훈부의 독립운동 관련 공법단체 추가 지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반발로 관련법안 통과도 불확실하고 광복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2의 광복회’ 만들어질까[양낙규의 Defence Club]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23일 정부 관계자는 “국가보훈부가 그동안 공법단체의 추가 지정을 검토해온 것은 맞지만 여러가지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법단체는 독립·호국·민주 영역으로 나뉘며 모두 17개 단체가 있다. 호국 10개, 민주 6개 단체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독립은 광복회 하나다.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1965년 창립한 광복회는 1973년 공법단체로 지정됐다. 광복회는 연간 약 3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독립 분야 공법단체 비중과 지원이 낮아 추가 지정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이슈와 맞물려 광복회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문제를 없애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광복회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싸고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 행사 참석을 거부했다.


광복회는 지난 15일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별도 행사를 열었다. 국가보훈부가 추가로 공법단체 지정을 고려하는 단체는 순국선열유족회다. 광복절 경축식 때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장은 기념사를 하며 이종찬 광복회장의 빈자리를 대신했다. 이밖에 3·1운동기념사업회와 순직의무군경 유족 단체 등도 언급된다.


국가보훈부가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려면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폐기됐다. 기존 광복회도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광복회는 “독립운동 후손들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가보훈부는 광복회의 지원금 삭감 우려를 반박했다. 국가보훈부는 "공법단체의 지원금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광복회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할 경우 지원금을 놓고 알력 다툼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화를 위해 계엄군에 맞서며 한데 뭉쳤던 5·18 당사자들은 44년이 지난 지금 조각난 유리처럼 분열됐다. 5·18 단체의 내부 갈등은 공법단체로 전환된 지 2년 만에 알력 다툼으로 이어졌고, 결국 서로를 향해 고소·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5·18 당사자들이 모여 사단법인 형태로 시작한 5·18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2022년 공법단체로 전환되면서 보조금으로 단체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과거와 달리 정부에서 해마다 3000만∼400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체 수익사업도 할 수 있어 그나마 나아졌다.


AD

하지만 작은 재물이 오히려 재앙을 불러왔다. 보조금 사용 결정 권한을 지닌 회장 등 단체 집행부 자리를 두고 주도권 싸움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회원들 간 균열이 생겼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6.1114:00
     송인수 "채용을 바꿔야 교육이 바뀐다"
    송인수 "채용을 바꿔야 교육이 바뀐다"

    "출신 대학을 보고 채용하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도 없다." 송인수 교육의봄 대표는 아시아경제의 인터뷰에서 "기업이 채용할 때 지원자의 능력보다 '출신학교'를 보고 뽑기 때문에 학벌 경쟁이 벌어지고, '학벌'을 얻기 위해 사교육비 폭증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0년 창립한 교육의봄은 대한민국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벌 없는 채용'이 핵심이라고 보고, 기업의 채용 변화에 나

  • 25.06.1114:00
     윤지관 "대학 특성화로 서열 구조 타파해야"
    윤지관 "대학 특성화로 서열 구조 타파해야"

    "대학 특성화를 통해 지방 대학을 살려야 서울 중심 대학 서열 체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 소장은 아시아경제와 만나 "서울 중심의 대학 서열 구조는 교육을 넘어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 문제"라고 말했다. 2014년 설립된 대학문제연구소는 대학 문제가 고등교육만이 아니라 인구, 사회불평등구조, 국민복지, 지역균형발전 문제 등 국가 의제와 맞닿아 있다는 인식 아래 해법을 연구해

  • 25.06.1114:00
     남궁지영 "정권 변해도 교육 정책은 백년가야"
    남궁지영 "정권 변해도 교육 정책은 백년가야"

    수능 응시자 3명 중 1명은 N수생인 시대다. N수생 증가는 수능 대비를 위한 사교육 증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불평등 확대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교육 문제로 꼽힌다. 최근 N수생 실태를 조사한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잦은 입시 정책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교육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남궁 연구위원은 "2019년 조국

  • 25.06.1015:00
     벤 넬슨 "입시, 대학 자체 기준으로 뽑아야"
    벤 넬슨 "입시, 대학 자체 기준으로 뽑아야"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모든 대학이 '하나의 시험'으로 인재를 선발할 게 아니라, 각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에 따라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벤 넬슨(Ben Nelson) 미네르바 대학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아시아경제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대학별로 자체적인 입학 기준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넬슨 설립자는 대학의 인재 선발 확대가 수험생(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

  • 25.06.1015:00
     양오봉 "국가교육委 역할과 권한 강화해야"
    양오봉 "국가교육委 역할과 권한 강화해야"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전북대 총장)은 '입시 지옥'으로 대변되는 한국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토론형 교육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 총장은 아시아 경제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지식 전달식(주입식)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짚으면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교육보다는 암기,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총장은

  • 25.06.1506:00
    결별과 화해 반복하는 트럼프와 머스크, 재결합하나
    결별과 화해 반복하는 트럼프와 머스크, 재결합하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관계가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취임 초기 '브로맨스'로 불릴 정도로 가까웠던 두 사람은 극심한 갈등을 거쳐 최근 다시 화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들의 관계 변화는 단순한 개인적 불화를 넘어 미국 정치와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관계는 2024년 대선 당시 절정에 달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원하며 선거 승리에

  • 25.06.1408:00
    트럼프가 가로막은 하버드 유학…美 대학 전역으로 퍼지나
    트럼프가 가로막은 하버드 유학…美 대학 전역으로 퍼지나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를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면서 전 세계 유학생들 사이에 큰 혼란이 일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를 문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버드대의 진보적 성향과 반유대주의 시위에 대한 정치적 공세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몇 주간 세 차례에 걸쳐 하버드 대학교 유학생 등록을 막고 비자 발급을 취소하려 했지만, 매번 미국 연방법원의 제동에 부딪혔다. 하

  • 25.06.1109:50
    강원택 "국민의힘 한심, 다투는 것도 한가로워"
    강원택 "국민의힘 한심, 다투는 것도 한가로워"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부 교수가 아시아경제 시사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첫인사는 무난했다. 문재인 정부 첫인사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충무로 아시아경제 스튜디오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강 교수는 "당장은 경제가 급하지만, 이 대통령이 국가의 장기 발전과 관련한 인프라를 깔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입법권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듯한 모양새를 연

  • 25.06.0707:30
    美 월가 새 경제용어, '타코'에 트럼프가 격분한 이유
    美 월가 새 경제용어, '타코'에 트럼프가 격분한 이유

    최근 미국 월가에서 '타코(TACO)'라는 신조어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멕시코 음식 타코가 아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 기자에게 "무례하다"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월가의 신조어 타코는 'Trump Always Chicken

  • 25.06.0517:15
    ②박명호 교수 "이 대통령 과반 못 넘은 것 항상 유의해야"[AK라디오]
    ②박명호 교수 "이 대통령 과반 못 넘은 것 항상 유의해야"[AK라디오]

    5일 오전 9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한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단기보다는 중장기를 준비하는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보수의 키맨은 이준석·한동훈이 될 것"이라면서 "총선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의힘의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선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승부는 이미 결정된 선거였다. 기본적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