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375만원 과태료
컬리 "광고성 정보 아냐" 법정싸움
"무작위 발급된 적립금 소멸안내는 광고"
마켓컬리가 이벤트성으로 발급한 적립금에 대한 만료 안내 메시지를 사전 동의 없이 발송해 과태료를 물게됐다. 컬리는 "광고성 정보가 아니다"면서 이의제기를 접수했다.
22일 컬리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 5월 컬리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3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컬리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고객에게 이벤트성으로 발급한 적립금의 사용 만료 안내 메시지를 보낸 것이 문제가 됐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컬리는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이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미동의 이벤트성 적립금…소멸 안내는 광고"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통신사무소는 올해 초 컬리를 대상으로 이 같은 '미동의 메시지 발송'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조사 끝에 컬리가 영리적 목적을 띠고 문자를 발송했으며, 광고성 정보에 대한 명시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이같이 규정을 위반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컬리는 방송통신사무소 처분에 불복, 이의제기 한 것으로 확인됐다. 컬리 측은 "적립금 만료 안내 메시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성 정보가 아니다"면서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방송통신사무소 측은 해당 메시지가 소비자 개인이 구매를 통해 쌓인 적립금이 아니고, 이벤트 성격으로 무작위 발급된 적립금에 대한 소멸 안내인 만큼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의제기가 신청되면 즉시 행정처분(과태료)의 효력은 정지되고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보된다. 재판은 정식이 아닌 약식으로 진행된다. 약식재판은 당사자들을 법정으로 부르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한다. 향후 나올 법원 판단은 이벤트성으로 발급한 적립금에 대한 안내가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 출신 김주희 본부장 이사회 합류…법무 대응 강화
행정기관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컬리가 올해 주주총회에서 김주희 법무·준법관리본부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한 뒤 나왔다. 1979년생인 김 본부장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후 법무법인 광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0년 컬리에 입사했다. 기존 이사회 멤버였던 김병완 최고성장책임자(CGO)가 미등기 이사로 빠지고, 김 본부장이 합류한 것이다.
업계에선 최근 컬리가 잇따른 위법 행위로 인한 법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이사회에 넣었다는 발탁한 해석이 나온다. 실제 컬리는 올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컬리는 2020년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기간, 소요 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 3곳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켰다. 또 2022년에는 ‘성장장려금(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총 1850개 납품업체와 실질적 협의 없이 약정을 맺은 사실도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서면 약정,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 비율 50% 초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월에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컬리가 김포물류센터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9만원을 부과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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