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포기당 소매가격 6159원
채소류 비축 물량 방출·조기 출하
티메프 제도 개선안 이달 말 발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
정부가 이달 말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채소류와 성수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비축 물량 및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이달 안에 내놓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계획과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김 차관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이달 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호우, 폭염 등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 무 등 채소류는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조기 출하를 지원하며 수급을 관리하겠다"며 "사과, 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은 평시보다 확대하고 전통 시장, 유통 업계와 연계해 할인 행사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배추 1포기당 소매가격은 지난 14일 기준 6159원으로 13일(6000원)에 이어 6000원대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5895원) 대비 4.48%, 전월(4828원)보다는 27.57% 오른 수치다. 정부는 배추 재배 면적을 확대, 1000t 수준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하겠다며 필요시 비축 물량을 하루 최대 400t까지 늘리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티메프 사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은 이달 말 나온다. 피해 회복 방안과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법률개정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김 차관은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지난주까지 9000여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마쳤다"며 "피해 중소기업 수요를 고려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신(新)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만족도를 높일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논의,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한다. 모빌리티와 주거 서비스 등 일상에서 수요가 많고 사고와 분쟁이 늘어나는 분야 중심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 논의 결과를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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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중동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 리스크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변동성,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이라며 "한시도 긴장을 놓지 않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알렸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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