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8·15 통일 독트린에 "일부 北 호응 필요…기다리겠다"

"당장 北호응 안 와도 5개 방안 자체 추진"
"日과 협력 견인해 나가는게 진정한 극일"
"기시다 총리 퇴임해도 한미일 협력 계속"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과 관련해 "대북 인도지원과 남북대화협의체는 북한 당국의 호응이 필요하다"며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앞에 남겨진 마지막 하나의 과제는 통일이고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가 북녘땅으로 확장될 때 마지막으로 광복의 의미가 완성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해 발전시킨 이번 통일 독트린에는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통일 독트린에는 3대 통일 비전과 3개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이 담겼다. 7대 통일추진 방안에는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추진,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등이 포함됐다.

김 차장은 "7가지 통일추진 방안 중에 대북 인도지원과 남북 대화협의체는 북한 당국의 호응이 필요하다"며 "당장 호응이 오지 않더라도 나머지 5개 통일 방안 내용은 우리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1994년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 방안의 경우 남북 당국 간의 자발적인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민족 통일을 이루겠다는 내용이라며, 여기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통일의 모습,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추진 전략이 담겨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 독트린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른 자유통일 대한민국 달성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통일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우리의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행동 계획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사흘 뒤면 8월18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 1주년"이라며 "한미일 정상도 지난해 이맘때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하면서 3국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통일 독트린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동맹, 우방국들과 통일에 대한 마음가짐과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면서 역내 국가들이 그들의 이익에도 (한반도 통일이)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주고 통일의 기운을 확장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일본과 관련된 메시지가 빠진 것에 대해선 "오늘 연설문에는 대한민국의 무역이나 경제 역량이 일본과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는 함의가 있다"며 "한일 관계를 지적하지 않았지만 한일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환영을 받으면서 일본과의 협력을 견인해 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극일의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방안을 두고는 "확성기나 대북 전단도 일부 효과가 있겠지만 굳이 남북 간의 긴장을 격화시키면서 아날로그적인 방식에 과도하게 의존할 생각은 없다"며 "각종 종교, 민간단체가 다양한 경로로 콘텐츠를 방송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들이 더 다채롭고 재미있게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제안한 남북 당국 간 실무 대화협의체 설치에는 "지금 북한 정권은 공식적인 남북 대화 채널을 걸어 잠그고 체제 단속에 몰입하고 있다"며 "(북한) 반응은 현재로선 낙관적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깜짝 이벤트식으로 갑자기 남북 정상이 만나서 악수를 하는 그런 장면은 남북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어떤 문제라도 하나씩 (대화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실마리를 찾아가고, 또 신뢰를 쌓아갈 때 양국 정상들도 얼마든지 만나서 그것을 확장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최근 퇴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선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의 주인공 중 일본 총리가 바뀔 것으로 보이고, 또 미국도 11월에 대선을 하면 새 대통령이 등장할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해 8월에 합의하고 그동안 꾸준히 이행해 온 캠프 데이비드를 통한 한미일 3국의 협력은 계속 구체화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