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복형·김정원·윤승은 추천돼

왼쪽부터 14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된 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6·24기),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59·19기),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7·23기). 사진=대법원 제공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58·사법연수원 19기)의 뒤를 이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6·24기),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59·19기),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7·23기) 등 3명이 추천됐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는 14일 오후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세 사람을 헌법재판관 지명대상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3명의 명단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이 위원장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지켜내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추천위원회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책임을 염두에 두고,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후임 재판관 후보자 명단 36명을 공개했다. 후보자 중 현직 법관은 31명이었다.

대법원은 추천위원회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사대상자들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 회의 개시 전 상당 기간 동안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심사대상자들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했다.

이날 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자질·능력과 도덕성을 비롯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바람직한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추천위원회는 이 위원장 외에 김상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비당연직 위원은 김균미 이화여대 교수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9명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헌법은 정하고 있다.

이번 이은애 재판관 후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 몫이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지명대상 후보자들의 명단 및 주요 판결·업무 내역을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이달 하순께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을 지명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한 뒤 1995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울산지법·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고,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서울 용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한 뒤 전주지법 군산지원·전주지법·인천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지법·서울고법·서울서부지법 판사를 거쳤다.

이후 광주지법·춘천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한 뒤 다시 서울중앙지법·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르 역임했고, 2012년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사무차장을 거쳐 현재 사무차장을 맡고 있다.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 은광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뒤 1994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수원지법·서울지법 서부지원·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치며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07년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을 겸임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거쳐 제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법 안양지원·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그는 2022년부터 법원도서관장을 겸임하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