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4일 젊은 과학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도록 자기 책임하에 연구 모든 과정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연구생활 보장을 위한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특위) 정책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제안했다.
통합위는 지난 3월 특위 출범 후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 ▲선진적 연구개발(R&D) 생태계 구축 ▲우수·글로벌 인력 영입 및 교류 활성화 ▲R&D 투자 성과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 등 4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책제안을 마련했다.
우선 특위는 최근 R&D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스타이펜드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타이펜드는 국가 R&D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월 일정액의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 특위는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연구원' 지위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스타트업의 기술적 과제를 연구자와 공동 해결하는 산학 매칭플랫폼 구축, 연구자 인권을 위한 체계적 실태조사 및 예방·대응책 마련, 기초연구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 선진적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도 제시했다.
특히 특위는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연구비 지원과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요건 확대, 대학·연구소와 첨단 기업 간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보수·임용조건 특례 및 겸직 등 폭넓은 외부활동 허용을 주문했다.
이같은 내용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완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통합위 고문인 김명자 KAIST 이사장은 한국의 초고속 성장을 이끈 과학기술 투자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 시스템 혁신, R&D 투자 효율성과 사업화 제고, 과학기술 사회에 걸맞은 융합과 소통의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김명자 이사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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