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美 자동차 교역, IRA 보다 FTA 신경써야

美 대선결과 IRA 영향은 없을듯
美, 대미 자동차 흑자 366억달러
한미 FTA 재협상 등 타깃 우려

우리나라가 미국과 교역하면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분야는 자동차다.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가 444억달러였는데 이 가운데 자동차·자동차부품 분야 수지만 366억달러로 전체 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가 넘는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가 빠르게 늘면서 외화벌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미국은 20세기 초반부터 자동차 보급에 주력하면서 일찌감치 세계 최대 자동차 수입국으로 꼽혀왔다. 무역대표부를 비롯한 미국의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관리는 외국과 협상하면서 자동차를 상당히 중요한 품목으로 다룬다고 한다. 땅이 큰 만큼 승용차가 사실상 필수재 역할을 하는 점, 전·후방 산업이 큰 데다 최근 모빌리티 산업 전반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테다.

우리로선 역대 최대로 늘어난 자동차 수출을 자찬할 수 있겠으나 미국 입장에선 가뜩이나 큰 무역적자 확대의 ‘주범’으로 한국을 꼽을 상황이 됐다. 승용차는 미국의 주요 수입품목 가운데 적자 폭이 가장 큰 분야로 올 상반기 적자만 765억달러(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 기준, 이하 동일)에 달한다. 작년 상반기에 견줘 적자 규모만 100억달러 이상 늘었다.

미국이 승용차를 사고팔면서 적자를 가장 많이 본 나라는 2021년까지만 해도 일본이었다. 이듬해부터는 멕시코가 가장 많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선 한국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다. 멕시코나 우리나라 모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며 미국에 수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멕시코는 미국과 가깝고 글로벌 주요 메이커가 완성차 공장을 둔 곳이다. 한국과의 적자 규모(189억달러)는 일본(194억달러)과 엇비슷한 수준이 됐다.

자유무역이 호혜롭다는 기치는 미국에서도 이미 철 지난 구호가 됐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해외 자본을 끌어들여 우리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를 늘리는 게 표로 이어진다는 정치 경험이 밑바탕이 됐다. 트럼프 이후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그래서다. 보호무역 측면에서만 본다면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더하다는 지적도 수시로 나온다.

현대차 최고재무책임자를 맡고 있는 이승조 전무는 최근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 연말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영향을 받을 일이 적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했다. IRA 수혜를 입은 지역이 공화당 우세지역이거나 경합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더라도 법을 없애거나 원점으로 되돌릴 가능성은 없을 거란 얘기다.

문제는 IRA가 아니라 FTA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FTA 재협상을 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미국은 철강이나 자동차 등 일부 분야에서 무역환경이 불공정하다며 협정을 다시 하자고 주장했다. 협상에 관여했던 한 인사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응책을 준비했다고 한다.

한미FTA 자동차 분야 원산지 인정 기준은 35%로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USMCA)에서 정한 기준(7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범용 부품 다수를 중국 등 값싼 곳에서 수급하는 우리 자동차 기업엔 이 기준을 높인다는 건 부품 수급선을 전면 조정해야 하는 중차대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중국의 우회수출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내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터라 타깃을 해외로 돌릴 가능성도 높다. 우리로선 통상정책을 한층 더 정교히 가다듬어야 할 시기라는 얘기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