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방송장악 2·3차 청문회' 열기로…與 "독단적 운영" 반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야당 주도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3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가결했다. 오는 9일 예정된 1차 청문회에서 증인 소환 요건 불충족 사유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주요 증인이 불참석을 통보한 데 따른 대응책인 셈이다. 야당은 오는 14일 2차, 21일 3차 청문회를 위해 증인 출석을 다시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런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3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 청문회 추가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추가 청문회를 위해 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증인 22명을 채택했다.

전체회의 표결에 앞서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오늘 갑작스럽게 전체회의를 안건을 의결하려는 까닭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부터 하고 나서 현장조사, 조사청문회를 하는 자충수가 빚은 결과"라며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로 방통위 의결구조를 마비시켜놓고 방통위 의결로 가능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야당 몫의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는 것"이라며 "이미 제기한 탄핵소추, 가처분신청은 민주당이 제기한 것이니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빨리 결정해 달라고 촉구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 위원장은 "만일 대통령께서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추천 몫인 방통위원으로 의결된 저를 임명하셨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최 간사님이 민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보장을 하실 수 있으면 추천하겠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최 간사는 "당연히 문제가 없다면 왜 안 하겠느냐"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7월 31일 저희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현장 및 문서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 과천청사를 간 것"이라며 "심판정이 아니라 회의실이다. 심판정 점거 무리수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발언"이라고 최 간사에 따졌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무리한 전체회의 일정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일방적인 것을 넘어 독단적인 회의 운영"이라며 "1차(청문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2차를 또 하는 이유는 김태규 부위원장을 끌어놓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2차 청문회 추진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후보 청문회를 할 때 분명히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2인 체제에서 기습적으로 했다"면서 "전날 방통위 검증을 하러 갔지만 자료를 하나도 못 받았다. 2차고 3차고 청문회를 계속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