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도입 기조 유지
"윤 대통령, 25만원 지원법 수용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며 금투세 도입 기조를 유지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고액 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지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며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나"고 말했다. 아울러 "상속인 가운데 0.7%에 불과한 거액 자산가의 상속세를 폐지하면 민생 경제가 살아나나"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의 부자 감세 기조로 세수가 부족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3년째 밀어붙이고 있는 부자 감세로 무려 81조원의 세수가 감소했다"며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다 쓴 돈만 올해 100조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내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수 경기에 빨간불이 들어온 지 이미 오래고 민생 경제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내수에 의존하는 자영업 소상공인은 그야말로 피 울음을 삼키고 있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만 100만명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수용을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자 감세는 악착같이 밀어붙이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윤 대통령에게 25만원 지원법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골목상권에 온기가 돌게 하자"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