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제 해결 대책 내놓지 못해"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운영 등 주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7일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과 관련해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의정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의료대란의 근본적인 해결 대안을 제안했다.
민주당 내 정치행동·정책의견 그룹 더좋은미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공백 사태를 비판하며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윤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의료 대책은 전국민주치의 제도가 빠져 있는 등 개혁의 범위가 협소하고, 지연되는 암 환자의 진료나 희귀 질환자의 진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더좋은미래는 의료체계 전반을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상위 5대 대형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희귀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진료하고 동네 병·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는 경증환자를 진료하도록 전 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수가 불균형 해소 및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의사제 실행 방안 마련 등도 해법으로 내놨다. 아울러 국립의전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골자로 한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재정에서 낭비되는 재정을 찾아 보장성 강화에 활용, 의대 증원 논란 때마다 불거지는 혼란을 막기 위한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도 의료개혁 과제로 꼽았다.
더좋은미래 대표를 맡은 김성환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을 원칙으로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 여당과 협의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며 더 나은 진료 서비스를 받고 어디에 살든 생명과 안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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