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도와 절차 무리하게 해석"
"이통시장 혁신 행보 지속할 계획"
제4 이동통신사 도전이 무산된 스테이지엑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한다.
스테이지엑스는 31일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 선정 취소 확정 소식을 알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제4 이통사 적격 법인 취소 통보를 받게 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주파수 경매를 통해 28㎓ 대역을 할당받은 스테이지엑스는 통신료 경감, 초고속 5G 서비스를 기치로 내걸고 제4 이통사업 출범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고 서약서를 위반했다며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 선정을 최종 취소했다.
스테이지엑스는 "부처의 요청에 따라 3개월 가까이 추가 설명자료와 증빙자료 제출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며 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된 후 처음으로 시도된 금번 제4 이통사 선정은 이전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면서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해 아쉬운 결정을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또한 스테이지엑스는 ▲28㎓ 기반 혁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클라우드 기반의 통신 인프라 구축과 로밍 기반 전국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CSP, 통신사업자 전략적 제휴 ▲ 전문가 영입 및 해외 통신사업자 전략적 제휴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스테이지엑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며 "이제까지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끝으로 "과기정통부의 아쉬운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은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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