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멤버라는 의혹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31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화천대유로부터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50억 클럽' 인사 6명 중 한 명이다.
검찰은 거액 수수 의혹과 함께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것이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재판 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으로 재직했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경기도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던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다.
김씨가 이 전 대표의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상대로 김씨와의 관계와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경위,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입장, 구체적인 고문 활동 내역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했지만, 재판 거래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규명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수사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시민단체 등이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사후수뢰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재판거래 의혹을 제외한 변호사법 위반 등 부분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고 보고 분리해 경찰에 넘겼으나, 이후 수사 효율성 등에 대한 검경 협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변호사법 위반 등 사건을 다시 경찰로부터 넘겨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후 한동안 수사가 진전되지 않다가 대장동 수사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정경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고 '50억 클럽'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다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검찰은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6명 중 이미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외에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앞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께 머니투데이 기자였던 김씨에게 50억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권 전 대법관과 홍 회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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