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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무' 되는데, 쿠팡은 안된다…"주류판매 역차별…주세 개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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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승철 한국주류수입협회 회장 인터뷰
"주류 해외직구 급증…온라인 판매금지 유명무실"
"높은 주세가 원인, 종가세→종량제 바꿔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주세 체계로 인해 우리 소비자들이 일본으로 홍콩으로 넘어가 위스키와 와인을 직접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것일뿐 아니라 우리 주류업계와 외식업계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이제는 양질의 술을 합리적인 가격에 마실 수 있는 주세 체계 개편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마승철 한국주류수입협회 회장은 최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주류에 부과되는 조세인 주세 체계를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나라 주류 산업과 문화를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알테무' 되는데, 쿠팡은 안된다…"주류판매 역차별…주세 개혁 시급" 마승철 한국주류수입협회장이 서울 강남구 도운스페이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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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와인 해외직구…온라인 판매 금지 유명무실

마 회장은 최근 국내 소비자들의 주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관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와인·위스키 등 해외 주류의 직구 규모는 빠르게 늘어나 2018년 26억원에서 2022년 344억원으로 13배 증가했다. 특히 위스키의 경우 국내 수입금액 중 해외직구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품목이다. 2022년 기준 7만4950건의 직구가 이뤄지며, 일년새 7배 넘게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786건)과 비교하면 95배 급증한 수준이다.


마 회장은 주류의 해외직구 급증 배경으로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국내에서 주류 통신판매가 금지된 규제를 꼽았다. 그는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주류의 온라인 판매만큼은 엄격하게 금지됐다"며 "주류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면서 관련 산업과 제도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해외직구를 통한 주류 구매는 폭발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주류 통신판매 금지는 국내 주류업계를 둘러싼 대표적 규제로 꼽힌다. 실제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주류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국가는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뿐이며, 대부분 국가에서 온라인 판매는 허용하되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한국은 1998년부터 전통주에 대해선 제조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등 통신판매가 가능하도록 허가했고, 2020년 음식점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해 배달하는 주류,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에 한해 통신판매가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알테무' 되는데, 쿠팡은 안된다…"주류판매 역차별…주세 개혁 시급"

문제는 골목상권 보호와 청소년 음주 예방 등의 명목으로 막고 있는 통신판매 금지가 해외직구 등 각종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이다. 마 회장은 "현재 국내 주류업체나 유통업체에서 온라인 주문은 불가능하지만 알리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플랫폼 등을 통해선 주류 온라인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규제의 취지는 퇴색되고 국내 사업자에게만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류의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재판매 문제도 심각하다. 음식점과 편의점, 리커샵 등 주류판매 면허를 받은 소매점들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주류나 현지에서 값싸게 구매한 주류를 직·간접 매입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마 회장은 "이는 관세법·주류면허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범법 행위이자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운영하는 영세 주류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관세청과 국세청 등의 지도·단속이 시급한 상황이고, 특히 이들 소매점에 해외직구 주류 등을 공급하는 업체들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주류는 진품 여부도 확실하지 않을뿐더러 무엇보다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국민 건강에도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 회장은 현 규제가 주류의 소비방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각종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계가 사라지는 글로벌 시대에 주류의 온라인 판매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형평성에 맞는 규제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절한 규제 아래 통신판매를 허용한다면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성 증대, 세수 확보의 투명성과 준법성 증대, 건전한 음주문화 확대, 중소 주류기업들의 시장 참여를 통한 경쟁 확대, 전통적인 주류유통업계의 미래경쟁력 확보 등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알테무' 되는데, 쿠팡은 안된다…"주류판매 역차별…주세 개혁 시급" 마승철 한국주류수입협회장이 서울 강남구 도운스페이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OECD 국가 대부분 종량세…주류별 단계적 종량세 전환 필요

마 회장은 주류의 해외직구를 부추기는 온라인 판매 금지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주류업계에 대한 역차별, 혁신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류에 부과하는 세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일한 술을 두고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세금이 매겨지는 과세 체계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손해를 보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문제인 과세 체계 개편 없이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데는 온라인 구매가 주는 편의성만큼이나 국내 구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한몫을 하고 있다.


'알테무' 되는데, 쿠팡은 안된다…"주류판매 역차별…주세 개혁 시급"

우리나라의 주세법은 기본적으로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다. 종가세는 출고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가격이 높은 술일수록 많은 세금이 붙게 되는 과세 체계다. 특히 증류주의 세율은 72%로 약주·청주·과실주 등 발효주(30%)보다 세율이 높다. 예를 들어 국내 출고가 10만원인 위스키 한 병에 현행 과세 체계를 적용하면 주세 7만2000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간접세로 주세의 30%인 교육세(2만1600원)가 붙고, 부가세 10%(1만9360원)까지 더해지면 최종 가격은 20만원 이상으로 훌쩍 뛴다. 과세표준의 두 배 이상으로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는 셈이다.


종가세와 반대되는 과세 체계가 술의 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한국,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터키까지 5개국을 제외하고는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0년부터 맥주와 탁주에 한해선 과세 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했다. 양질의 원재료를 사용해 출고가가 오르면 세금도 같이 오르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 준 것이다.


'알테무' 되는데, 쿠팡은 안된다…"주류판매 역차별…주세 개혁 시급" 마승철 한국주류수입협회장이 서울 강남구 도운스페이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 때문에 종가세는 고급 증류식 소주나 위스키를 만들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주류업계의 주장이다.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오랜 기간 숙성하거나 고가의 재료를 사용할수록 출고가가 인상되고, 이는 큰 폭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생산비용이 아닌 세금으로 인한 판매가격 상승은 결국 제품의 실제 가치와는 무관한 요인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 것인 만큼 제품의 판매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 회장은 "최근 주류의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한 상황으로 국세청에서도 이 같은 우려에 따라 국내 주류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주류수입협회 역시 이 같은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내 주류의 수출을 위해선 경쟁력 있는 제품이 내수 시장에서 충분히 제품력을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출발점이 되는 프리미엄 제품 개발이 종가세 제도로 인해 근본적으로 막혀있는 상황"이라며 "종량세 도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종량세로 전환할 경우 위스키 등 고가의 술은 세금이 줄어 가격이 하락하지만 희석식 소주 등 저가주는 세 부담이 올라가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소주가 서민들이 즐기는 대표 주류라는 점과 이로 인해 정부가 물가 안정책을 취할 때마다 살피는 주요 품목이라는 점은 종량세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이 때문에 맥주·탁주에 이어 나머지 발효주부터 시작해 증류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마 회장은 "이미 종량세가 도입된 맥주·탁주에선 지역을 기반으로 탄탄하게 성장하는 수제 맥주와 프리미엄 제품들이 앞 다퉈 출시되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약주·청주·과실주 등 업계의 이견이 없는 주종부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주류수입협회는 2002년 설립 이후 주류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와인·맥주·위스키 등 다양한 수입 주류를 유통하는 60여개 주류 수입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알테무' 되는데, 쿠팡은 안된다…"주류판매 역차별…주세 개혁 시급" 마승철 한국주류수입협회장이 서울 강남구 도운스페이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마승철 회장은

'알테무' 되는데, 쿠팡은 안된다…"주류판매 역차별…주세 개혁 시급"

1960년 부산 출생인 마 회장은 1984년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씨그램에 입사하면서 주류업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디아지오코리아의 CFO와 나라로지스틱스 대표 등을 거쳐 현재 와인 수입사인 나라셀라를 비롯해 나라로지스틱스, 더박스의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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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회장은 두산씨그램 근무 당시 윈저·시바스리갈 등 유수의 브랜드를 담당했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와인 물류회사인 ‘오크라인’(현 나라로지스틱스)을 2005년 설립했다. 2015년에는 국내 최다 판매량을 기록하며 ‘국민와인’으로 불리는 ‘몬테스 알파’를 수입하는 나라셀라를 인수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고, 지난해 6월에는 나라셀라를 국내 와인 업계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키기도 했다. 2021년 한국주류수입협회의 5대 회장으로 취임해 햇수로 4년째 협회를 이끌고 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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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국민의힘, 대선 이후 해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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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인터뷰는 지난 5월 20일 오후 3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에서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닌 수구세력의 집합체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선 이후 보수 세력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나.바쁘다. 우선 아버지(김영삼 전 대통령·YS) 기념사업에

  • 25.05.2007:01
    최창렬 "한동훈 '따로 유세' 김문수에게 큰 도움 안될 것"
    최창렬 "한동훈 '따로 유세' 김문수에게 큰 도움 안될 것"

    5월19일 아시아경제 'AK라디오'에 출연한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대선 결과가 좋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책임론에 휩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가겠다는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영상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한동훈 전 대표가 20일 부산 광안리를 시작으로 현장 유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와 같이 유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 25.05.1808:30
    한국 부자들도 솔깃…70억짜리 영주권 골드카드, 美재정부채 모두 갚나
    한국 부자들도 솔깃…70억짜리 영주권 골드카드, 美재정부채 모두 갚나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500만달러(약 71억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즉시 발급해주는 '골드카드' 제도의 시스템 테스트에 들어갔다. 16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은 "미국의 새로운 영주권 카드인 골드카드가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발표한 후 테스트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잠재 고객이 3700만명에 달하며, 10만개만 팔려도 미

  • 25.05.2208:29
    금융의 미래,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길을 묻다
    금융의 미래,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길을 묻다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25 아시아금융포럼'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한국 금융산업의 지속가능 한 발전 전략, 인공지능(AI)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활용 가능성, 신탁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혁신 등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규제가 신성장 산업의 발목을

  • 25.05.2117:38
    안창국 금융위 국장 "신성장 산업 혁신 방해 않는 규제 중요"
    안창국 금융위 국장 "신성장 산업 혁신 방해 않는 규제 중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전체 산업의 '사이드 이펙트'(부작용)를 충분히 확인하고,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5 아시아금융포럼' 강연에서 '저성장·저출생 시대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국장은 저성장·저출생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혁신과 규제 도입 방식의 문

  • 25.05.2116:31
    윤여현 "금융사 내부통제도 오마카세가 필요해"
    윤여현 "금융사 내부통제도 오마카세가 필요해"

    "금융사 내부통제도 밀키트보다 때로는 오마카세가 필요하다." 윤여현 삼일PwC 파트너는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5 아시아금융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사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하는 내부통제 장치가 점차 획일화되고 있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윤 파트너는 아시아경제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 참석해 '책무구조 시행에 따른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금융

  • 25.05.2114:48
    이동기 "저성장 늪 해결하려면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주목해야"
    이동기 "저성장 늪 해결하려면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주목해야"

    "이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세상이 되고 있고, 25년 후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가상자산)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쪽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입니다." 이동기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파트너는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25 아시아금융포럼'의 특별 강연자로 나서 "블록체

  • 25.05.2114:47
     '금융사고' 관련 강연하는 윤여현 삼일PwC 파트너
    '금융사고' 관련 강연하는 윤여현 삼일PwC 파트너

    윤여현 삼일PwC 파트너가 21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아시아금융포럼(Asisn Financial Forum 2025)'에 참석, '책무구조 시행에 따른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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