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통위법 본회의 처리 후 방송법 상정…2차 필리버스터 시작(종합)

'방송 4법' 중 첫번째로 방통위법 국회 통과
與, 방송법 2차 필리버스터 돌입
민주당 전대 일정에 28일 끝날 듯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곧이어 상정된 방송법에 대한 2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 종결 직후 방통위법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법을 지난달 13일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남은 3개 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통위법이 통과된 직후 민주당의 요구대로 방송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에 대한 2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 수석대변인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방통위법처럼 찬반 토론 24시간 이후인 27일 오후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방송법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전당대회 일정으로 27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표결은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는 28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개 법안에 대해서도 법안 상정→여당의 필리버스터→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단독 처리가 예정돼 방송 4법 표결은 30일 완료될 전망이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