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회복지원금’은 대통령 거부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도 국가부채와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서 민생회복지원금의 금액과 대상 등에 대해 유연한 접근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민생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 민생이 위기를 넘어 파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줄곧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러한 차원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고, 전 국민 대상보다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어려운 분들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언제까지 민생문제에 무책임할 것입니까"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회의 도중에 퇴장이라니, 민생마저 퇴장하게 생겼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늦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나아가 "민주당에도 당부드린다"며 "민생은 거부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국가부채와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서 금액과 대상 등에 대해 유연한 접근을 보여달라. 민생법안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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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지만 여야 간 이견 속에 의결을 보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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