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논의
국힘 의원들 불합리성 지적하며 항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법안 심사 논의를 시작했다. 여당은 두 법안이 특검법 상정 대상이 아니라며 법사위 논의 자체에 반발했다. 여당은 "당대표로 선출된 축하 인사를 이런 방식으로 하느냐"고 불편한 심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야권은 계류된 법안 논의에 대한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법안 3건, 청원 3건, 타 상임위 법안 3건 등 안건을 논의키로 했다. 1호 안건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이다. 한동훈 당시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및 자녀 논문대필 등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2호 안건으로 상정한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7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당은 두 법안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항의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1호 법안은 검사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했던 일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소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을 국가적인 큰 사건인 양 특검을 하느냐"고 반발했다. 그는 또 "2호 법안의 경우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은 특검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 따졌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법사위가 매번 민생이 어렵다고 하면서 또다시 정쟁적 특검 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탄핵 특검 얘기만 하고 있다"며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선출됐는데, 이런 방식으로 축하 인사를 하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법사위 고유 법안 6건을 상정한 것은 제가 임의로 상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5월 30일, 31일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이래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법사위원장으로서 상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일단 상정하고 그 처리 과정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하면 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사위는 또 이날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도 상정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여권은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등 쟁점 법안이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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