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가계부채 가파른 증가세…정부 부채 관리 '실효성' 공방 오갈 듯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홍콩H지수 배상기준 적절성도 쟁점
적십자 회비·병역 기피 의혹 등 개인적 의혹도 제기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구조조정,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포함해 공매도 제도 개선,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요 현안이 적합성 검증을 위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대한적십자사 회비 미납,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된 만큼 김 후보자의 답변에도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4월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계대출 관리 정책 실패 여부와 부처 간 엇박자 논란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6월 5조3415억원 급증하면서 2021년 7월 6조2000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 스트레스 총부채상환원리금비율(DSR) 1단계가 시행된 상반기에만 16조원 넘게 급증했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금리하락 기대, 주택거래 회복세 등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우려가 있다면서 DSR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월에서 9월로 2개월 연기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대출한도를 급격하게 축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가계대출 관리 방향성에 대해서는 기존 금융당국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고정금리와 분할 상환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하고 취약 차주에 대한 적극적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나열했다.
'부동산 PF' 대책 실효성…'홍콩 ELS' 배상기준 적절성도 쟁점
한국경제의 또 하나의 계륵인 부동산 PF 시장 구조조정 현안에 대해서는 시행사의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구조적인 위험이 반복돼 왔다면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PF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본 비율에 따른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는 대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PF 구조조정 대책이 부동산 시장 정책과 맞물려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부동산 개발 시장의 저자본-고레버리지 자금조달 구조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부실 PF 사업장 정리는 금감원의 적정성 점검 등 결과를 지켜본 이후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홍콩H지수 ELS 손실배상 과정과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금융사고 예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날선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갈 것으로 보인다. ELS 피해자 일부는 여전히 은행권의 손실배상 수준이 피해자보다 금융권에 유리하게 책정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일부터 책무구조도를 시행했으나 금융권이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자 조기 도입할 경우 면책하겠다면서 당근책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일단 지난 4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배상 절차와 관련해 현장검사, 민원조사 결과, 과거 판례·분쟁 사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마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앞으로 판매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고려하되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해 은행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한 것에는 동의한다"고 피력했다.
5년 동안 적십자 회비 미납…병역 기피 의혹 해명 눈길
김 후보자의 개인적인 의혹은 크게 하자가 없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지만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대한적십자사 회비를 내지 않은 점에 문제를 제기했고 김현정 의원은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신체 등급 5급, 병역처분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을 마친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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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기획재정부 차관까지 역임한 고위 공직자가 회비를 내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기피했다면 고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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