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복귀한 전공의 거의 없어"
전문의 병원?…전공의 공백인데 어떻게 가능
"이제 더 시간 없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복귀가 극히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서 의제 제한 없이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안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끝내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았다. 의료대란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직 처리 기한인 어제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거의 없다"고 소개했다. 이어 "만 명에 가까운 전공의가 일괄 사직 처리되면, 의료공백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며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이므로, 결국 만 명의 전문의가 몇 달 만에 우리 의료체계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정부의 해법에 대해서도 "시간 끌기와 돌려막기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다시 올 9월에 ‘수련특례’로 전공의를 충원하겠다지만, 다시 돌아오겠다는 전공의는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며 "사직한 전공의의 다른 병원으로의 복귀를 허용하면 서울 대형 병원의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인기 과목만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했다. 아울러 "게다가 권역 제한까지 풀면 지방 병원의 전공의가 서울 빅5 병원으로 옮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우리 의료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던 필수진료 전문의의 부족과 허약한 지방의료가 단기간에 더 악화되는 것"이라며 "필수 과목과 지방의 의사 부족을 해결하려 의대 증원이 추진되었는데, 역설적으로 인기 과목의 쏠림이 심해지고 지방 의료부터 무너지는 상황을 앞두고 있다"고 개탄했다.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공의 과정을 3~4년 거쳐야 전문의가 되는데, 전공의가 공백상태이고 특정 인기 과목에만 몰린다면 어떻게 모든 과목에서 충분한 전문의 병원을 만들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자칫 의료시스템 붕괴의 신호탄이 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상황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7월15일의 조치도 실패했으니 다시 9월 전공의 모집 때 많은 수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지방 병원 전공의를 서울 빅5병원으로 데려다 돌려막겠다는 단기간이고 땜질식인 사고방식부터 접어야 한다"며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는 일종의 ‘존버’(끝까지 버티기)식 처방과 그때만 때우려는 단기 처방만 남발해서는 계속해서는 다가오는 의료 대란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의료개혁 접근 방식과 관련해 "먼저 의료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고(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부족), 정부에서 수가와 법 정비로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방의료원 건설 등 투자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발표를 통해 두텁게 ‘우군’들을 확보한 다음, 마지막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의사를 증원하겠다는 순서를 밟았으면 무리가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정부에서 먼저 의대 2000명 증원을 밝힌 상황에서는, 지금이라도 점진적인 의대 증원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증원은 올해 입시가 아닌 내년부터,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 의료계,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수가와 법 정비에 대한 논의도 물론 선행되어야 하겠다"고 했다.
당면한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전공의 사이의 대화를 촉구했다. 그는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서 의제 제한 없이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의대생과 전공의 등의 인식변화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학생,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도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공멸이라는 인식을 갖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정부와 의료계 공히 가장 우려하는 일반 국민이기 때문이다. 이제 더 시간이 없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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