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韓에 대한 北 모든 핵공격 즉각·압도·결정적 대응 직면"

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韓·나토 간 감항인증 인정서 체결…아시아 최초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방안을 담은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러시아와 북한이 최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해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한미 양국이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러·북 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양 정상은 지난해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강조했고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윤석열 대통령 정상회담

두 정상은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NCG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며 "NCG는 정례화된 도상 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뤄나가자고 합의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워싱턴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양국 정부는 밀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6월 문안에 합의, 오늘 양국 국방부 공식 서명이 이뤄졌고,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를 승인함에 따라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기존 확장 억제가 미국이 결정·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과 인력,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 억제로 진화됐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된 '핵 재래식 통합'을 통해 우리 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 운용과 관련한 정보 공유,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실전적 핵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구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尹 "인태 4개국·나토 연대 공고해져"

백악관에서 열린 나토 75주년 공식 환영 만찬 리셉션 (워싱턴=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공식 환영 만찬 리셉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운데 2층 발코니)가 행사를 주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아래 줄 가운데)와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비롯해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 내외와 함께 행사를 관람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오전 워싱턴컨벤션센터(WCC) 양자 회담장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한국·일본·뉴질랜드·호주) 국가들과 나토와의 연대가 더욱 공고하게 구축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역내 안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한국과 나토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작년에 IP4 개별 국가들, 3개 국가가 나토와 개별 맞춤형 협정을 맺었다"면서 "올해는 뉴질랜드가 한·나토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IP4 4개국은 중점 협력사업을 고안해 우크라이나 지원과 하이브리드 위협과 봉쇄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 나토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이버 위협에 대한 한국과 나토와의 협력이 강화된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나토와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사이버 훈련을 할 예정"이라며 "상호 군사적인 호환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나토로부터 우리 항공기의 감항능력을 인증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간 감항인증 인정서가 체결됐다. 감항인증 인정서는 우리 정부의 비행 안전성 인증 능력을 나토가 인정하는 인정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이런 인증서를 체결한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라며 "이번 인증서 체결로 우리의 항공기 수출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며 한·나토 간 항공 분야 방위산업 협력을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인정서를 바탕으로 향후 개별 나토 회원국과의 감항인증 상호인정 추진 시 소요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금 북한은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량의 탄약과 군사 장비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려하는 것은 그 대가로서 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역내 안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면서 "나토 IP4 중점 협력사업 문서를 마련해 협력 심화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IP4와의 정상 회동에도 참석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주최한 이번 IP4 정상회동은 2022·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가 자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불운했던 전쟁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강력하고 압도적인 억제력과 함께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국가 간의 '협력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개국 정상들은 북한의 군사 역량 강화를 위한 러시아의 지원이 다수의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면서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국제사회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러·북 군사협력 관련 IP4 차원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간 협력 진전을 위해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 만나…신탁기금 2배 증액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 만찬 리셉션에 참석해 발코니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와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IP4 정상회동에서는 윤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뤄졌다. IP4 정상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과 평화 회복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에 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설명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와 민간시설을 겨냥한 러시아의 계속된 공습으로 무고한 민간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따라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나토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을 올해 1200만달러에서 내년 2400만달러로 2배 증액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나토와 미국·유럽의 5개 싱크탱크가 공동주최하는 나토 퍼블릭포럼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세션의 단독 연사로 나섰다. 나토 퍼블릭포럼에 한국 대통령이 연사로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대한민국과 나토의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해줬다"면서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나토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와이 호놀룰루를 거쳐 워싱턴D.C.에서 미국·일본·체코·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 10여개국에 달하는 국가와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2박5일간의 숨 가쁜 방미 일정을 소화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귀국길에 올라 12일 저녁 한국에 도착한다.

워싱턴D.C.=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