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칼럼]미·중 '관세 전쟁'은 경제가 아닌 정치논리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반도체, 태양 전지, 전기 자동차 등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전 달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전미철강노조(USW) 조합원들에게 "중국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세 배로 인상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한 이후 나온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에 재선될 경우 수입품에 보편 관세 10%를 부과해 수십억 달러의 세수를 올려 세금 인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그 누구도 관세가 가져올 복잡하고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관세는 특정 산업과 근로자에게 이로울 수 있지만 다른 산업에 피해를 주고 세계 경제를 왜곡시켜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관세를 장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국내 정치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을 "미국 역사상 가장 노동조합에 우호적인 대통령"이라고 소개하며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와 같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핵심인 주요 주의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 싶어한다. 이에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고 이를 통해 제조업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이들에게 심어주려 한다는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미국인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고 투자를 침체시키는 것으로 관측됐다. 문제는 제조업 고용마저 증가시키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최근 전미경제연구소(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에서 실시한 트럼프 관세에 대한 연구에서도 관세 조치가 경제적인 요인보다 선거와 같은 정치적인 요인으로 발효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내려졌던 중국 철강에 대한 관세는 소비자와 비(非)철강 산업에 재앙이었다. 미국 자동차 제조사인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는 철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각 최소 10억달러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썼고 급기야 공장을 폐쇄해야 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로 인해 미국 내 금속 사용 산업에서 7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무역 전쟁으로 인해 2019년 중반까지 미국에서는 최소한 17만5000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순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미·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인한 관세로 2018~2019년에 24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1000억달러의 생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지난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미 수입업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역전쟁 총비용을 대부분 감당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자료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시한 중국 상품 관세로 2360억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에스와르 프라사드 중국 부문 전임 책임자이자 코넬대 수석교수는 관세를 두고 "산업정책의 제로섬 게임"이라고 표현했다.

관세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무의미한 손실(deadweight loss)"을 발생시킴으로써 세계 경제를 왜곡시킨다. S&P 글로벌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관세가 유지된다면 세계 경제에 계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한다. 왜곡된 가격이 시장 원리에 입각한 세계 생산성을 저해해서다.

미국과 중국 간의 지속적인 관세 전쟁은 여러모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게 입증됐지만, 미국 대선 후보들은 올해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에 대한 논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 선거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한 세계적이고 무차별적인 보편관세와 대조해 더 전략적이고 집중화된 대중 관세를 강조하는 것으로 논의를 제한하려고 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소비자들을 희생시키며 협소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채택하는 대신, 세계 경제를 우선시하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재개하는 윈윈 시나리오를 찾아야 한다.

물론 격렬해진 미국 대선 와중에 정책 공약에 대한 방향 수정이 일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은 마약 거래, 인공지능(AI) 관련 위험에 대한 대응 등 상호 이익이 있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같은 참여는 최근 몇 년 동안 악화된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고위급 공식 상호작용을 강화하며, 무역전쟁을 종식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동 이후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 등 미·중 고위급 간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주목할 만한 성과가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미·중 고위급 인사 간 교류는 미·중 관계가 더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효한 역할을 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 긴장 완화를 목표로 이러한 교류를 계속해야 한다. 이는 전 세계 이익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수메쉬 시와코티 정책 분석가

이 글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칼럼 ‘Too bad US’ trade war with China is driven by narrow political interests’를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이 칼럼은 아시아경제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게재되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