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에 야권 반발…"특검 말고는 길 없다"

정청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나"
조국혁신당 "대통령 심기 경호"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야권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 전 단장 불송치 결정과 관련 "'다 내 책임이니 나를 처벌하고 부하들은 선처해 달라'고 말하는 참군인은 없느냐"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이게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 지시들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작전 지시는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도 "예상대로, 예정대로 임성근 사단장은 빠졌다"며 채상병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단장이라는 자가 공보(홍보)에 눈이 멀어 부하들에게 무리한 작전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카톡에, 음성통화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도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며 "특검 말고는 길이 없다"고 적었다.

조국혁신당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대통령 심기 경호에 몰두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한 사안으로, 윤 대통령이 몸소 여기저기 전화해 '임성근 구하기'에 나섰는데 경찰이 수사 대상에 올리기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수사심의위원회는 심기경호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길 권한다.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앞장서면서 뭘 심의하느냐"고 일갈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