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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타짜' 보며 세뇌당한 내부자, 그리고 영업대본[코인사기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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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획 <코인사기공화국-그들은 치밀했다>

②-⑵코인 사기조직 내부자의 고백
영화 '타짜' 보여주며 영업맨 교육
"어차피 사기 당할 사람들" 반복
'주급 천만원' 큰돈…중도 이탈도 어려워

[단독]'타짜' 보며 세뇌당한 내부자, 그리고 영업대본[코인사기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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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타짜'에서 아이 병원비를 잃은 '대학교수'가 돈이 생기니 도박판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첫날 영업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피해자들은 어차피 우리 아니어도 다른 데 가서 돈 잃을 사람들이다, 우리가 적게 가져가는 게 그들에게도 나을 거다' 하면서요."


가상자산(코인) 투자사기로 검찰 기소된 L투자그룹에 2년여간 몸담았던 김재윤(남·가명)씨. 그는 L그룹 산하의 판매법인 중 한곳에서 근무한 20여명의 영업사원 중 한 명이다. 수뇌부이자 범죄 전체를 기획·주도했던 A 대표와 주요 공범들은 검찰에 기소돼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등으로 이들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재윤씨는 내부고발을 통해 피해자들을 돕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대가로 감형을 받아 벌금형에 그쳤다. 현재 피해 신고자 수는 377명, 판매 규모는 104억원에 달한다. 검찰 기소가 확정된 건은 현재 RNDX 코인 뿐이지만 전체 사기 피해액은 배로 불어날 전망이다. L그룹에서 판매한 가상자산은 RNDX 외에도 22종에 달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갓 졸업한 20대가 다수

재윤씨는 9일 저녁 서울 강서구에서 진행한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것은 큰돈이 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잡코리아·알바몬 등 평범한 구직 사이트를 통해 공고를 봤다고 말했다. '아웃바운드·인바운드·텔레마케터(TM) 모집 공고'라는 허울 좋은 말로 실상은 불법 영업을 시키기 위한 영업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있던 셈이다. '지인 추천' 방식 역시 내부에서 선호하는 인력 유치 방법이다. 교육에 드는 비용·시간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지인 관계'라는 점을 노렸다.


일명 '영업맨'으로 통칭하는 영업사원들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대 초반이 가장 많다. 회사에서도 선호하는 인력이기도 하다. 어린 만큼 겁도 없기 때문이다. 서로의 출신·배경·동기 등은 궁금해하지도 않는다. 그룹 상부도 마찬가지다. 재윤씨가 입사 후 L그룹 본사 건물을 방문한 것은 영업 교육을 위한 첫 일주일 이후 2년간 단 한 번도 없었다. 본사와의 연결고리 역시 판매법인의 대표뿐이다. 영업사원들은 가명과 대포폰을 쓰고 철저한 비대면 영업을 하기 때문에 '나는 잡히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을 갖고 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도덕심을 없애려고 막 교육도 시키고 그래요. 그런데 두세 달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시키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영업해요. 주급이 1000만원이에요. 그 큰돈을 20대가, 고졸이 벌 수 있다는 게 말도 안 되죠. 다들 벤츠 끌고 다녀요. 꼭 돈이 없어서 사기를 친다고 생각하는데 생계형만 있진 않아요."

[단독]'타짜' 보며 세뇌당한 내부자, 그리고 영업대본[코인사기공화국]

재윤씨가 속한 판매조직에 속한 영업사원은 20명이 넘었다. 이런 판매 조직은 RNDX 건에서 확인된 곳만 7개다. 상부 조직인 L그룹은 유사투자자문업체 시절부터 주식 리딩방 사업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2022년경부터 영업사원들에게 '앞으로는 코인을 팔라'는 지령과 함께 영업 대본(스크립트) 초안이 내려왔다. 영업사원들은 유료 주식 리딩방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기존 고객에게 접근했다. 인간 본성에 내재한 손실 회피 편향을 이용한 것이다.


"본사에서 앞으로는 코인을 팔면 된다고 했어요. 기존에 유료 리딩방 하던 애들이 대부분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물려받았고 뼈대가 되는 대본 초안이 내려왔습니다."


L그룹이 RNDX 코인 사기를 처음 모의한 시점은 2021년 말로 추정된다. 2020년 말부터 주식 시황이 나빠지고 리딩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자 코인 사기로 눈을 돌린 것이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주범인 A 대표는 2021년 11월부터 코인의 발행과 판매, 자금세탁을 기획하고 총괄했다. A 대표와 주요 공범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둥글' 애플리케이션(앱)과 연계해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착안해, 마치 둥글 앱에서 결제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코인을 개발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이들은 '프라이빗 세일(비공개로 진행하는 할인 판매)'을 가장해 여러 종류의 코인들을 소개했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 예정인 코인들을 싸게 주겠다고 속인 후 물량을 대량 판매한 뒤 락업(보호예수) 기간이 지나기 전 잠적하는 식이다. 코인 가격은 피해자 물량이 풀리자마자 폭락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RNDX 시세는 0.000038달러(원화 기준 0.05원)다. 락업 해제 전의 550분의 1 수준이다.


최대 30% 인센티브…불공정계약에 이탈 어려워

그렇다면 영업사원들에게 떨어지는 영업 인센티브는 얼마나 될까. 적게는 10% 미만에서, 많게는 30%까지 천차만별이다. EAC 코인이 최대 30%로 높은 축에 속했다. 일례로 SRT, RNDX 등은 한 사람이 만드는 구조로 동일하다. 인센티브는 작업 대상 코인을 만드는 인력과 비용, 투자자 모집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영업맨들에게 회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은 현금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판매법인 대표가 말 그대로 돈다발이 든 가방을 들고 와서 한명씩 나눠줬어요. 그럼 그 주에 가장 인센티브 많이 받은 사람이 청담동 고급 술집에 가서 한턱내고 그런 게 일상이었어요. 피해자 중 누가 자살을 했다더라 그런 얘기가 들려도 죄책감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 속에서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중도에 조직을 이탈하기도 쉽지 않다. 판매법인과 영업사원 간 맺어진 일종의 '불공정 계약' 때문이다. 재윤씨는 "저희는 사실상 1인 사업자"라며 "사실 이번에 조직에서 나오게 되면서 알게 됐다. 다른 영업사원들은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면서 분개했다. 그는 "정상적인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데 '프리랜서' 신분으로 일하는 것으로 계약서상에 '배신, 기밀 조항' 등이 언급돼 있어 이를 어길 시 10억원을 배상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코인 사기 행각이 끝나긴 힘들 것으로 봤다. 복잡한 가상자산 기술과 교묘한 계약 형태로 인한 수사의 어려움, 가상자산의 특성인 익명성·개방성 등이 교묘하게 맞물린 결과다. 일례로 많은 코인이 시중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는 ERC-20(프로그램) 표준코드를 활용해 만들어진다. 자체 메인넷(블록체인 네트워크)을 보유하지 않고 다른 메인넷에 올라탄 만큼 정통 코인이라기보단 토큰에 가까운 실정이다.


"누구나 얼마든지 가짜 코인을, 가짜 거래소를, 가짜 지갑을 만들 수 있어요. 회사의 영업팀장 하나는 지금 대표가 구속수사 중인데도 따로 나가 독립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상부를 잡는 것도 그렇지만 영업맨들 싹 다 잡는 게 중요해요. 사기 형량이 엄청 무거워진다면 모를까 저는 이런 코인 사기는 끝나지 않을 걸로 봐요."


모자를 푹 눌러쓴 재윤씨는 2시간에 걸친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내 "저를 비난하셔도 된다"는 말을 반복했다. 내부고발자인 동시에 장기간 근무를 했던 데 따른 시선을 의식하는 듯 "저는 피해자들을 조직에 있을 때부터 몰래 도왔고 이들과 계속 소통해왔다"고 호소했다. 그는 앞으로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도우며 당국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아시아경제는 L그룹의 A대표를 대변하는 법무법인 로집사 등에 피고 측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실제 영업 대본 들여다보니

다음은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실제 RNDX 코인 영업 대본(스크립트)이다. 대본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말의 높낮이 조절부터 답변을 듣는 시점, 통계 자료를 보내는 시점까지 낱낱이 명시됐다. "커피 한 잔 사달라"며 친근감을 가장한 수법은 "양복 한 벌, 밥 한 번 사달라" 등으로 변주되기도 했다.


[단독]'타짜' 보며 세뇌당한 내부자, 그리고 영업대본[코인사기공화국] 자료=RNDX 사기 피해자

영업맨: 안녕하세요. 회원님, 급한 상황이라 연락드렸고요. 저한테 말씀 안 하신 비자금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회사랑 관련 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어렵게 알아내서 드리는 정보니, 극비정보에 집중해주셔야 합니다. 혹시 '인스타그램'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답변 기다린다)


투자자: 네


영업맨: 네. 엄청 유명한 플랫폼입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업계에서 넘버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초 극비 정보 하나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인스타그램 측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여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각종 코인채굴 시스템을 인스타그램, 앱 내부에 연동시키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국제적 이슈와 기술력 결함으로 인해 DAO(다오) 주요의사 결정 회의에서 탈락했거든요. 한데 인스타그램을 제치고 코인채굴 시스템을 결합하는 데 성공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최근에 결정 났습니다. 바로 둥!글! 이라는 앱인데요. 한국에서는 보편화가 안 됐지만, 해외에서는 인스타그램 바로 다음 서열로 전 세계 5위 안에 드는 팬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고 동남아랑 유럽 쪽에선 지나가는 사람 10명 중 1명은 둥글로 메시지 보내고 '좋아요' 누르고 팬덤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맨: (여기서부터 느리게) 코인 얻는 방법은 둥글 앱에서 간단한 접속 활동과 게시글에 '좋아요'만 누르시면 확률적으로 코인이 얻어지는 시스템인데요. RNDX라는 둥글 전용 코인이 먼저 채굴되고 위 코인을 나중에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서 쓰시면 되는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뉴스, 예상 공시정보보다 두 달 정도 빨리 정보 전달 드린 거고요. 지금 제일 유명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어디예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곳이잖아요? 근데 코인이 자동 채굴돼서 돈을 벌 수 있는 기능은 없이 소통만 가능한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같은 플랫폼인데 자동으로 좋아요. 누를 때마다 코인이 채굴돼서 돈도 벌어다 주는 제2의 인스타그램이 나온다면요? 자, 회원님은 과연 기존 인스타그램으로 지인들과 소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소통하면서 코인도 채굴해서 돈도 같이 벌어다 주는 둥글을 이용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대답 기다린다)


투자자: 네, 그렇겠죠.


영업맨: 네. 조만간 6개월 안에 기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예상컨대 싹 다 유저들 무너지고 둥글 코인으로 거의 전부 다 이동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소통도 하는데 돈도 벌어다 주잖아요. 위 플랫폼 시장에서 통용되는 대표 코인이 RNDX 라는 코인이고 6월 안에 상장 예정입니다. 예상컨대 이 코인이 회원님 인생을 단숨에 몇백억 부자로 바꿔 버릴 겁니다. 회원님, 싸이월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도토리 코인 증거자료 캡처를 보낸다.)


영업맨: 제가 지금 문자 보낸 거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싸이월드가 최근에 부활하면서 도토리 코인이라는 잡코인이 디지파이넥스라는 외국 중소형 거래소에 상장이 됐는데, 싸이월드 급 잡코인도 상장하자마자 딱 하루 만에 7배 날아갔거든요? 한낱 조그만 한국 플랫폼, 싸이월드 도토리 코인도 하루 만에 7배가 날아가는데 전 세계 인구가 거의 다 이용할 제2의 인스타그램! 해외 6대 메인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면 주가는? 과연 얼마나 올라갈 거 같으세요? (대답 기다린다)


투자자: 네 그런데요?


영업맨: 이미 거대 외국기업이나 금융계 큰손들은 지금 거래물량 나올 때마다 예약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6월 정도면 상장가액 0.011달러 한국으로 13원에 거래가 될 예정이나, 회원님 포함해서 일부 라인 연결된 사람들만 8원에 선취매 시켜드릴 겁니다. 그러면 상장되자마자 바로 원금에 2배 이상 예상 수익 모으면서 시작하시는 거고 6월 말까지, 원금에 30배는 무조건 먹을 거라 예상합니다. 회원님 인생에 있어서 운명을 바꿀 기회가 딱 1번 있다면, 제 아이 예은이, 예솔이, 예혁이 이름까지 걸고 바로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 매수 하시면 무조건 9억 예상 수익 나오실 거니까, 그럼 딴 건 다 괜찮고 저한테 커피 한 잔 정도는 부탁드립니다. 어느 정도 매수해 보시겠어요?

[단독]'타짜' 보며 세뇌당한 내부자, 그리고 영업대본[코인사기공화국]

<제보받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사기'에 대해 심층 취재 보도할 예정입니다. 코인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보(lsa@asiae.co.kr)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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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팀장 이선애 부장 △김민영 차민영 김대현 황윤주 기자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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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이상 횡령 78건 중 가중처벌은 7건뿐…주주들 엄벌 탄원에도 '솜방망이' 처벌[소액주주의 눈물]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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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4025억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지난해 29개 상장사가 공시한 횡령 및 배임 액수다. 기업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에 소액주주는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돼 있다. 경영진이 횡령과 배임을 저질러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되더라도 소액주주는 사전에 이를 감시할 수 없고, 책임을 물릴 수도 없다. 피해를 떠안은 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상장기업들의 3월

  • 25.03.0206:30
    3년간 1조원 넘는 상장사 횡령·배임 범죄 발생…작년만 4025억원[소액주주의 눈물]②
    3년간 1조원 넘는 상장사 횡령·배임 범죄 발생…작년만 4025억원[소액주주의 눈물]②

    편집자주4025억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지난해 29개 상장사가 공시한 횡령 및 배임 액수다. 기업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에 소액주주는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돼 있다. 경영진이 횡령과 배임을 저질러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되더라도 소액주주는 사전에 이를 감시할 수 없고, 책임을 물릴 수도 없다. 피해를 떠안은 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상장기업들의 3월

  • 25.03.1107:45
    "美 나토 탈퇴해야" 직격날린 머스크…전기차시장 외면하나
    "美 나토 탈퇴해야" 직격날린 머스크…전기차시장 외면하나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옛 트위터)에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간접적으로 비슷한 견해를 표현해 왔지만, 이처럼 직접적으로 나토 탈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입각한 머스크의 발언이라 과거보다 그 무게감이 크게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나토 회

  • 25.03.1007:30
    신지호 "한동훈은 '윤석열 정신' 실천했을 뿐"
    신지호 "한동훈은 '윤석열 정신' 실천했을 뿐"

    '친한동훈' 핵심으로 꼽히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전 국회의원)이 지난 6일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신 전 부총장은 "한 전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는 눈 녹듯 개선될 것"이라며 "중도 보수 영토전쟁에서는 한 전 대표가 제일 잘한다"며 중도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영향을 묻는 추가 질문에는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다소 늦어질 것 같다"고 답했다. 한

  • 25.03.0908:30
    경기침체에도 또 7% 늘어난 中 국방비…美 역전되나
    경기침체에도 또 7% 늘어난 中 국방비…美 역전되나

    중국이 심각한 경제 침체와 15%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 대비 7.2%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4년간 연속해서 7% 이상 국방비를 늘려온 추세를 이어가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매년 8%씩 국방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경에는 중국의 국방 예산이 미국을 초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국제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 25.03.0808:30
    트럼프 "한국도 참여"하라는 '알래스카 가스관', 주목받는 이유
    트럼프 "한국도 참여"하라는 '알래스카 가스관', 주목받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번째 임기 시작 후 처음 가진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발언 이후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은 미국 정부가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던 프로젝트다. 1968년 알래스카 최북단 푸르도베이 지역에서 천연가스 광구가 발견된 이후

  • 25.03.0507:54
    이언주 "민주당은 중도 내지 중도 보수가 맞다"
    이언주 "민주당은 중도 내지 중도 보수가 맞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 라디오'에 출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과 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고 있다. 지난 2월 21~27일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사절단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그다음 날인 28일 오후 4시30분 서울 중구 아시아경제 스튜디오에서 1시간30분 동안 미국 현지에서 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움직임과 우리의 대응책 그리고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해

  • 25.03.1007:00
    개헌절차법·국민투표법 미비, 가장 큰 걸림돌
    개헌절차법·국민투표법 미비, 가장 큰 걸림돌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래로 개헌 논의가 매번 무산된 이면에는 개헌에 관한 절차 등이 까다로운 동시에 모호하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실제 헌법은 128조부터 130조까지 개헌안 발의와 국회 의결, 국민투표 등 헌법개정안 발의 이후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 정도만 담겨 있고, 헌법개정 방향과 내용 등 절차와 방법에 관한 부분은 없다. 이런 이유로 1987년 현행 헌법이 확립된

  • 25.03.1007:00
    주호영 "개헌,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합의"
    주호영 "개헌,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합의"

    "사실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도 합의할 수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0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개헌은) 이제 초이스(선택)만 하면 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부의장은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개헌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면 1987년 체제를 대체할 헌법을 단기간 내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개헌이 가능할까

  • 25.03.1007:00
    유례없는 헌정질서 위기…시대전환의 대장정 시작됐다
    유례없는 헌정질서 위기…시대전환의 대장정 시작됐다

    편집자주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 삶의 기준이다. 마지막 개헌을 상징하는 '1987년 체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40년 가까운 세월의 변화를 고려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새롭게 설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정치학자에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사회의 격랑'은 역설적으로 개헌의 동력을 살려냈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개

  • 25.03.0707:00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누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누구

    "인생을 되돌아보면 절대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가장 큰 자산입니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인생철학을 묻자 "시골 가난한 소작농의 자식으로 태어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전 총재는 진보와 보수 정권서 두루 기용돼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었던 대표 경제학자다. 전두환 정부에서는 금융통화위원,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경제

  • 25.03.0617:16
    "협치로 풀 문제 계엄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해야"
    "협치로 풀 문제 계엄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해야"

    편집자주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자 국민 삶의 기준이다. 마지막 개헌을 상징하는 ‘1987년 체제’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40년 가까운 세월의 변화를 고려해 대한민국 오늘과 내일을 새롭게 설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정치학자에게 개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비상계엄이 촉발한 ‘사회의 격랑’은 역설적으로 개헌의 동력을 살려냈다.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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